<동아일보>, '13인 공소장' 내용 연일 쏟아내

황운하-송병기-문해주 공소장 공개, 황운하 "정보경찰이 밥값 못해"

2020-02-06 1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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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6일에도 단독입수한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13인의 공소장 내용을 쏟아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13인의 공소장은 A4용지 71쪽 분량에 달한다. 법무부는 국회에는 이를 간략히 요약해 3쪽 분량으로만 제출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공소장에 적시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 문해주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혐의를 집중 보도했다.

황운하 "정보경찰이 밥값 못하고 있다"

우선 황운하 전 청장과 관련해선, 황 전 청장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청탁을 받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 벌인 ‘표적 수사’ 경위를 공소장 38쪽에 걸쳐 상세히 담았다고 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2018년 9월 송 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황 전 청장은 부하 경찰관들에게 김 전 시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과 집중수사를 독려했다. 같은 해 10월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장 측을 고발한 건설업자가 과거 김 전 시장을 협박한 사실, “최근 송철호를 통해 조국 민정수석을 만났는데 황운하를 내려보낼 테니 고소하면 해결된다”는 말을 채권자들에게 한 사실 등을 A4용지 5장 분량으로 보고했으나 황 전 청장은 이를 무시했다.

수사팀은 황 전 청장에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있어 수사 착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지만 오히려 좌천성 발령을 당했다. 황 전 청장은 고발인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경위에게 사건을 배당해 김 전 시장 형과 동생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4차례나 신청하게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황 전 청장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통해 자신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라도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적었다.

또한 황 전 청장은 부임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울산경찰청 소속 정보 담당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정보경찰이 밥값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단체와 지도층, 울산시 공무원들의 비리를 수집하라”,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황 전 청장은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울산지역 토착세력인 시장과 국회의원 등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라”고 말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다.

황 전 청장이 “특히 (청와대) 하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라”며 경찰관들을 압박한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수사 경찰관들이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자 황 전 청장이 좌천성 인사 발령을 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찾기 위한 황 전 청장의 표적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청와대’를 33번, ‘표적수사’를 13번 적시했다.

"송병기, 울산시 내부문건 빼돌려 송철호 선거에 사용"

공소장에 따르면,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은 과거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시절 부하 직원으로 함께 근무했던 후배들과 만든 ‘9인회’ 모임을 통해 2017년 8월경부터 지방선거 직전까지 울산시 내부 문건을 빼내 선거 공약 수립, 후보자 토론회 준비 자료, 공격 논리 마련 등에 활용했다.

그는 특히 ‘울산 길천 일반산업단지’와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자료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과 유착 의혹이 있던 A 씨가 일부 필지를 분양받은 사실을 파악한 뒤 승려 등을 통해 특혜 분양과 환경 파괴 의혹을 제기하게 했다.

그는 울산시 공무원들을 통해 당시 현직이던 김 전 시장의 공약 이행 상황, 울산시 주요 사업 진행 경과 자료 등을 이메일로 넘겨받았다.

이를테면 후배에게 “이번 주부터 계속 시 주간·월간 업무보고 자료 좀 보내줄래. sbg○○○○5@naver.com” “시에서 부처별 대통령 업무보고서 종합한 것 있는가, 있으면 받아 보려고”라고 보내는 식이다. 그러면 후배들은 송 전 부시장에게 울산시 ‘100대 국정과제’ 연계 실행사업 발굴, 3차원(3D) 프린터 연구센터(ARMC) 유치 등 부서별 중점 계획을 이메일로 보냈다. 이는 2018년 4월 2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이뤄졌다.

"문해주, 새로운 첩보보고서 직접 생산"

검찰은 공소장에서 문해주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범죄첩보서를 작성하면서 진정서에 있는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했다”며 “진정서의 비위 정보를 가공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 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해 진정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직접 생산했다“고 적시했다.

청와대가 지난해 12월 브리핑을 통해 “문 전 행정관이 제보를 받은 뒤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새로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진정서 내용을 상당한 수준으로 가공했다는 것.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행정관은 2017년 10월 9일경 송 전 부시장이 이메일로 보낸 ‘진정서(울산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만들면서 보고서 제목을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고 달았다.

또 진정서에서 ‘청와대 진정사건(2017년 9월 초)’이라고 돼 있던 소제목을 ‘지역 토착 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바꿨다. 그는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회계과 중심 비리’를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해 전횡’으로, ‘비서실장이 ○○○과 골프를 치고 일주일 뒤 ○○○ 승진’은 ‘비서실장이 ○○○에게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 일주일 뒤 ○○○ 승진’ ‘가급적 지역 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요청’은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로 변경하는 등 김 전 시장 측근의 비리 의혹을 부풀리는 식으로 첩보서를 만들었다.

송 전 부시장이 보낸 진정서에는 없던 내용을 추가하거나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은 삭제하기도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울산지방결찰청의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진정서에는 적혀 있지 않은데 첩보서에서는 ‘수사팀이 최초 수사에 의지가 없다가 고소인이 반발하자 수사 적극성 보인다’라고 적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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