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이상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갭투자' 차단
대출 차단 통해 아파트값 급등 차단
정부가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보유자에게 전세대출을 차단하고 나섰다. '갭투자' 차단을 통해 아파트값 급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16일 이같은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을 오는 20일부터 금지했다.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적용 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면 신규 대출로 분류돼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즉 기존에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한 사람도 몇 년 안에 결국은 새 규제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는 다만 20일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4월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허용해준다. 이때는 전세거주 실수요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고가주택과 전셋집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16일 이같은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을 오는 20일부터 금지했다.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적용 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면 신규 대출로 분류돼 대출규제가 적용된다. 즉 기존에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한 사람도 몇 년 안에 결국은 새 규제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는 다만 20일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는 경우 4월20일까지 1회에 한해 SGI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허용해준다. 이때는 전세거주 실수요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고 고가주택과 전셋집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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