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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집 사려면 정부 허락 받으라고? 사회주의 그 자체"

"이 정권의 무능과 무모함의 끝은 어디인지 아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6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매매 허가제' 검토 발언에 대해 "집을 사려면 정부 허락을 받으라는 것 아닌가. 사회주의적 부동산 정책 바로 그 자체"라고 질타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 혼란만 키운 정책도 모자라 이제는 시장경제 근간을 위협한다. 주택매매 허가제 이야기까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정권의 무능과 무모함의 끝이 어디인지 머리가 아찔해진다"며 "다른 것도 아닌 문재인 청와대가 버젓이 위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주택거래의 자유마저 간섭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나아가 "사실 부동산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주의적 실험경제는 이미 우리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무분별하게 시장에 개입해서 고용절벽, 자영업 줄 폐업을 가져왔다. 스튜어트십 코드로 기업 경영권을 위협한다"고 열거했다.

그는 이어 "그래 놓고 국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여당은 1호 공약부터 실효성 없는 공짜 와이파이 확대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도저히 실력과 정책으로 안 되니 혈세로 표를 매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1호 총선공약도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며 "국민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는 월권을 자유한국당이 끝내겠다. 민생이 되살아나는 희망경제를 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가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급히 철회했다"라며 "문제가 되니까 정무수석 개인적 생각이라고 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집값을 올려놨다가 다시 원상회복시키겠다고 큰소리친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허풍을 떠는 것은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수요와 공급부터 공부하시라. 그리고 국민의 울화통을 자극하는 이야기 삼가시라"고 질타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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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9 개 있습니다.

  • 4 0
    maru

    황교안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선동질 하지말라!
    주택거래허가제를 정부에서 발표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주택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해도 여기 해당자들은
    집을 투기수단으로 이용하는 다주택 소유자라는 사실을 왜
    말 안 하는가?
    무주택자가 집 한채 사겠다는데 허가는 무슨 허가!
    황교안 제발 혹세무민(惑世誣民)하지 말라!

  • 0 2
    미쳐가는나라..공산화..

    기생충들이...
    주인행세하고
    나라는 공산화 되가는거냐
    미친애들이 폭탄들고
    나라가 거덜거덜 ...

  • 0 1
    문재인같은 놈..

    너는 집값 잡을 의지가 있기나 하니?
    너같은 놈때문에 문재인이 개판을 쳐도
    너한테 표가 안가는 거야? 빙신...

  • 0 0
    일가구 일주택이면 해결될 문제를

    일가구 일주택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뻔히 알면서도 정치충새끼들 전부 다주택자라
    악착같이 해결책은 놔두고 엉뚱한 개소리만 하는 중

    국토가 좁아 다른 나라처럼 부동산 투기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발표하면 끝

    결국 법을 만드는새끼들이 투기꾼들이라
    절대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거

    문재인이 올린 집값으로 결국 민주당패거리들
    떼부자 된것

  • 1 0
    ㅇㄹㅇㄹ

    황씨, 이제 그만 내려와라...
    끄어 내 팽겨쳐지기 전에...

  • 1 0
    토지거래허가제는 뭐지?

    82년 전두환 정권이 실시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아직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주택거래허가제는 안 되나?

  • 2 0
    maru

    황교안! 뭘 모르면서 헛소리 하지말라!
    헌법 제119조2항을 근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토지의 투기방지와 합리적 지가 형성을 위해 일정기간동안(5년이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받도록 하는 제도(법율)를 마련하였다.
    마찬가지로 '주택의 투기방지'와 '합리적 주택가격 형성'을 위해
    일정기간 '주택거래허가제'를 검토한다는 게 뭐가 문제냐?

  • 0 0
    양아치 정당은 염치도 없어~

    경실련 “5대그룹 토지자산 23년만 6배…재벌기업이 투기 핵심”
    국민일보2019-12-17
    현대차·롯데·삼성·SK·LG 5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자산이
    1995년 이후 23년 사이 61조원가량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39880&code=61141111&sid1=eco

  • 0 0
    양아치 정당은 염치도 없어~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첫 서민 부동산대책도 "빚내서 사세요"
    기금 대출금리·임차보증료 인하
    머니투데이 2015-04-06
    .
    "朴정부 공공주택 공급 계속 줄어..MB때 절반"
    2016-10-05
    .
    "박근혜 정부 4년간 부동산가격 1천600조 폭등"
    2016-12-27

  • 0 0
    양아치 정당은 염치도 없어~

    아파트 입주민‘가격담합’에 부동산 중개업자“겁난다”
    “1개월 만에 3억 급등,매수자 나타나면 시간 끌다 더 올려”
    집값 폭등에는 ‘카카오톡’ 등에서 입주민‘가격 담합’이 큰 몫을 한다
    만약 담합을 깬 매물이 나오면 무조건‘허위 매물’ 신고
    3건 이상 신고가 되면
    그 부동산업체는 일주일 동안 광고를 못하게 되는 패널티를 받는다
    2018.09.11

  • 0 0
    양아치 정당은 염치도 없어~

    박근혜 정권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장 후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세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을 압박해 급격한 인위적 금리인하
    금리인하후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원의 돈이 더 풀렸고,
    시중유동자금이 1천100조원이 넘게 됐다가
    대부분 풀린 돈은 부동산으로 흘러갔다.
    이 시중유동자금 문제가 부동산 급등 주범

  • 0 0
    양아치 정당은 염치도 없어~

    2014년 박근혜 정부는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후 부동산은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광풍으로 변하기 시작..
    "분양원가 공개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며 "지금 당장
    한국당은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0644

  • 0 0
    양아치 정당은 염치도 없어~

    한국당 "강남 재건축을 눌렀더니 새 아파트 값 뛰어"
    "재건축 연한·보유세 등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서 시장 혼돈"
    정부의 강남 재건축아파트 규제 강화를 비난
    2018-01-29
    .
    안철수 "강남 집값 폭등은 공급부족 때문"
    부동산업자-보수언론에 동조. 재건축연한 축소-초과이익환수 반대
    강남권 재건축 대폭 허용을 거듭 주장
    2018-01-29

  • 0 0
    양아치 정당은 염치도 없어~

    강남3구 아파트 보유한 국회의원 얼마나 될까
    입법권한 가진 국회의원 보유 주택현황 주목
    64명이 강남3구 아파트 소유…
    한국당33, 민주당16, 미래당9, 평화당4, 무소속 2명
    2018.09.1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44516

  • 0 0
    양아치 정당응 염치도 없어~

    한국당,세금폭탄 꺼낸 진짜 이유‘강남3구’보유자 55%
    노컷뉴스 전수조사,한국당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이용주 16채 눈길
    국회의원이 주택 보유 현황을 종합하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74명으로 전체의 25.5%,
    다주택자는 112명, 38.6%,
    강남과 다른 지역에 동시에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42명, 14.4%

  • 0 0
    장본붕

    황교안 이 씹새끼는 지는 집값을 잡은것처럼 씨부리네. 쳐죽일 새끼.
    그냥 맷돌아 갈아 죽이고 싶다. 개놈의 새끼야~

  • 1 0
    레둑토

    남한 요덕화가 소원이다

  • 3 0
    서독의 독일통일정책의 화룡점정은..

    지멘스등의 글로벌기업을
    동독으로 이전한것..

  • 2 0
    한가지 웃기는것은..

    북한과 정전상태의 교전상대국인 미국인은
    북한에 마음대로가는데..
    정전협정문에는 빠진 한국인은 왜 북한에
    못가고있나?..
    무슨 이런 이런개그가 있나?..

  • 3 0
    한반도에 2개의 정치체제가 있지만

    경제협력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한다..
    중국과 대만의 예를 들면..
    애플사의 아이폰을 조립하는 대만의 기업 폭스콘은
    공장이 중국에 있었던것 처럼..

  • 1 0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구분..

    한국은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신자유주의(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한
    소득주도성장
    북한은 정치는 노동당 1당체제 경제는 생산은 자본주의 분배는 사회주의
    를 말한다.
    (정치와 경제시스템의 혼동이 많은것같고
    한국은 정치보다 경제시스템이 늦게가는 문제가 있지만
    북한은 노동당1당정치이므로 정치결정도 빠르고 경제성공-실패도 빠르다.)

  • 1 0
    민주당 권리당원

    내생전 처음 황교안 의견에 동의한다.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냐.
    청와대 강기정이란자 말이다.
    한심스럽고 또 한심스럽다.
    문대통령은 수준 미달인 강기정을 당장 내쳐라
    어떻게 저런자들이 ㅉㅉㅉㅉ
    이 멍청한자야.
    PD수첩도 안보냐.
    거기서 집값 잡는 비결(8년임대사업자등록 폐지)을 제시했잖냐.
    헛소리 그만하고 거기서 하라는데로만 해!

  • 7 0
    병쉰새끼 사회주의가 어때서?

    자본주의 광풍에 죽어가는 서민들 생각하면

    사회주의가 정답이야 새꺄!!

    북한식 공산주의 독재도 아니고.

  • 4 0
    언제는 집값 못잡는다고

    무능한 정권 물러나라고 난리더니
    안한다고 부인한거 알면서도

    이번에는 사회주의라고 지롤하네...

  • 5 0
    난 주택만큼은 사회주의 체제 환영한다

    집 사려고 올인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더 활상화 될것이므로~

  • 3 0
    서독의 독일통일정책의 화룡점정은..

    지멘스등의 글로벌기업을
    동독으로 이전한것..

  • 2 0
    한가지 웃기는것은..

    북한과 정전상태의 교전상대국인 미국인은
    북한에 마음대로가는데..
    정전협정문에는 빠진 한국인은 왜 북한에
    못가고있나?..
    무슨 이런 이런개그가 있나?..

  • 2 0
    한반도에 2개의 정치체제가 있지만

    경제협력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한다..
    중국과 대만의 예를 들면..
    애플사의 아이폰을 조립하는 대만의 기업 폭스콘은
    공장이 중국에 있었던것 처럼..

  • 1 0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구분..

    한국은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신자유주의(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한
    소득주도성장
    북한은 정치는 노동당 1당체제 경제는 생산은 자본주의 분배는 사회주의
    를 말한다.
    (정치와 경제시스템의 혼동이 많은것같고
    한국은 정치보다 경제시스템이 늦게가는 문제가 있지만
    북한은 노동당1당정치이므로 정치결정도 빠르고 경제성공-실패도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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