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선동질 하지말라! 주택거래허가제를 정부에서 발표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주택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해도 여기 해당자들은 집을 투기수단으로 이용하는 다주택 소유자라는 사실을 왜 말 안 하는가? 무주택자가 집 한채 사겠다는데 허가는 무슨 허가! 황교안 제발 혹세무민(惑世誣民)하지 말라!
황교안! 뭘 모르면서 헛소리 하지말라! 헌법 제119조2항을 근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토지의 투기방지와 합리적 지가 형성을 위해 일정기간동안(5년이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 받도록 하는 제도(법율)를 마련하였다. 마찬가지로 '주택의 투기방지'와 '합리적 주택가격 형성'을 위해 일정기간 '주택거래허가제'를 검토한다는 게 뭐가 문제냐?
경실련 “5대그룹 토지자산 23년만 6배…재벌기업이 투기 핵심” 국민일보2019-12-17 현대차·롯데·삼성·SK·LG 5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자산이 1995년 이후 23년 사이 61조원가량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39880&code=61141111&sid1=eco
아파트 입주민‘가격담합’에 부동산 중개업자“겁난다” “1개월 만에 3억 급등,매수자 나타나면 시간 끌다 더 올려” 집값 폭등에는 ‘카카오톡’ 등에서 입주민‘가격 담합’이 큰 몫을 한다 만약 담합을 깬 매물이 나오면 무조건‘허위 매물’ 신고 3건 이상 신고가 되면 그 부동산업체는 일주일 동안 광고를 못하게 되는 패널티를 받는다 2018.09.11
박근혜 정권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장 후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불과 10개월 사이 세차례에 걸쳐 한국은행을 압박해 급격한 인위적 금리인하 금리인하후 지금까지 시중에 약 600조원의 돈이 더 풀렸고, 시중유동자금이 1천100조원이 넘게 됐다가 대부분 풀린 돈은 부동산으로 흘러갔다. 이 시중유동자금 문제가 부동산 급등 주범
한국당 "강남 재건축을 눌렀더니 새 아파트 값 뛰어" "재건축 연한·보유세 등 잘못된 신호를 보내면서 시장 혼돈" 정부의 강남 재건축아파트 규제 강화를 비난 2018-01-29 . 안철수 "강남 집값 폭등은 공급부족 때문" 부동산업자-보수언론에 동조. 재건축연한 축소-초과이익환수 반대 강남권 재건축 대폭 허용을 거듭 주장 2018-01-29
강남3구 아파트 보유한 국회의원 얼마나 될까 입법권한 가진 국회의원 보유 주택현황 주목 64명이 강남3구 아파트 소유… 한국당33, 민주당16, 미래당9, 평화당4, 무소속 2명 2018.09.13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144516
한국당,세금폭탄 꺼낸 진짜 이유‘강남3구’보유자 55% 노컷뉴스 전수조사,한국당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이용주 16채 눈길 국회의원이 주택 보유 현황을 종합하면.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은 74명으로 전체의 25.5%, 다주택자는 112명, 38.6%, 강남과 다른 지역에 동시에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는 42명, 14.4%
한국은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신자유주의(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한 소득주도성장 북한은 정치는 노동당 1당체제 경제는 생산은 자본주의 분배는 사회주의 를 말한다. (정치와 경제시스템의 혼동이 많은것같고 한국은 정치보다 경제시스템이 늦게가는 문제가 있지만 북한은 노동당1당정치이므로 정치결정도 빠르고 경제성공-실패도 빠르다.)
내생전 처음 황교안 의견에 동의한다.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냐. 청와대 강기정이란자 말이다. 한심스럽고 또 한심스럽다. 문대통령은 수준 미달인 강기정을 당장 내쳐라 어떻게 저런자들이 ㅉㅉㅉㅉ 이 멍청한자야. PD수첩도 안보냐. 거기서 집값 잡는 비결(8년임대사업자등록 폐지)을 제시했잖냐. 헛소리 그만하고 거기서 하라는데로만 해!
한국은 정치는 민주주의 경제는 신자유주의(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한 소득주도성장 북한은 정치는 노동당 1당체제 경제는 생산은 자본주의 분배는 사회주의 를 말한다. (정치와 경제시스템의 혼동이 많은것같고 한국은 정치보다 경제시스템이 늦게가는 문제가 있지만 북한은 노동당1당정치이므로 정치결정도 빠르고 경제성공-실패도 빠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