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일부지역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원상 회복돼야 하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히자, 청와대 관계자들이 추가대출 규제, 공시지가 상향은 물론 '부동산 매매허가제'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최근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며 "처음 얘기 꺼내서 실제로 구 핀셋 지정을 할 때까지 거의 6개월 가까이 걸렸다. 그 기간 동안에 시장의 기대를 왜곡하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정책은 그 기대를 왜곡하는 어떤 요소가 개입하지 않도록 전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향후 부동산정책을 전격 발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이어 "모든 아파트 가격을 다 안정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면서 "강남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분명히 지금 거품이 끼어 있는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남 부동산값을 끌어내릴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조만간 정부가 이 부분에 관해서도 대책을 발표할 것이고, 세금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거래질서 확립, 더 나아가서 전세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모든 정책들을 정부는 준비하고 있다"며 "필요할 때 전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강기정 정무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떤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한다. 아직 우리 정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겠지만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며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거론했다,.
그는 그러면서 "부동산 매매가 단순한 살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투기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매매허가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울러 "지금 9억 이상에 대해서, 15억 이상에 대해서 두 단계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대출 제한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며 대출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고, "보유세도 사실상 어제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지만 실공시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보유세가 사실상 더 올라가는 상황으로도 가기 때문에 그 점도 필요하다라고 본다"며 공시가도 더 높일 것임을 예고했다.
수명이 100세에 근접했다. 조만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평균 수명 40세이하때에 정립된 종교는 평균 100세 이상의 시대에는 바뀌어야 한다. 언론의 권력이 신문에서 티브로, 티브에서 인터넷으로 이동했다. 머리가 굳은 세대가 사라지면, 티브도 신문도 사라질게다. 종교도 마찬가지다. 바뀌지 않으면 도태된다. 잘해봐.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중견기업(145년의 역사를 가진 종업원 9900 여명)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다나카에 관한 책<멋지다 다나카> 책<일의 즐거움> 책<작업복을 입고 노벨상을 탄 아저씨>등
집을 살때는 세금과 관리비를 산정하는게 서구사회의 관행이다. 100만불 짜리 집을 사면, 매년 1%의 보유세와 0.5%의 관리비(난방, 물)가 들어간다. 점차로 감가상각에의해 아파트의 세금은 낯아지고, 관리비는 늘어난다. 10억짜리 집을 소유하면 매달 150만원은 세금과 관리비로 나간다. 능력없는 넘들은 꿈도 꾸지 않는다. 세금을 현실화 하자.
그럼 일단 국회의원 전원 (특히 여당은 강제적으로) 임명직 공무원 전원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부터 예외없이 전부 시세 이하 저가로 매각하고 무주택자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찬성해요 ㅋ 집값 안정되면 나중에 허가받고 구매하시면 되죠. 이 정도 성의도 없이 저런 정책 추진할 생각은 아니겠죠?
서울의 정신나간 아파트가격과 투기열풍을 보면 서울주위의 빈땅에 주택공급을 늘리고 동시에 도시철도등의 교통망을 깔아서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상승을 막는것이 상식아닌가?. 결국 일산주민들의 민원은 공급을 줄여서 보유한 재산가치를 높이자는 말로 들리는데 몇년전까지만 해도 논밭이던 일산지역이 하루아침에 강남이 되기를 바라는것도 비상식이다..
예대율규제로 기업과 자영업자는 대출확대 가계는 대출축소 이미 결정났는데 총선앞두고 서민들에게 생색내려고 부동산투기 억제홍보? 선제적인 정책이 의미있는거지 너희들처럼 이 눈치 저 눈지 보면서 허송세월하다가 2030이 고가아파트에 낚인 다음에 투기억제 정책을 편다고? 현금보유 부자들 싸게 주워먹으라고 또 찬스를 주는구나. 서민코스프레 가진자들을 위한 정권.
서울의 정신나간 아파트가격과 투기열풍을 보면 서울주위의 빈땅에 주택공급을 늘리고 동시에 도시철도등의 교통망을 깔아서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상승을 막는것이 상식아닌가?. 결국 일산주민들의 민원은 공급을 줄여서 보유한 재산가치를 높이자는 말로 들리는데 몇년전까지만 해도 논밭이던 일산지역이 하루아침에 강남이 되기를 바라는것도 비상식이다..
엄청나게 키워놓고 이제와서 감당이 안되니까 이런 저런 개소리를 해댄다는거다. 부동산 실패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없음 회전문인사로 대충 때우다가 이제와서 개소리 노통때 부동산 실패의 주범인 김수현인가 뭔가를 기용해놓고 개짓거리하면서부터 예견된 문제 청와대 놈들은 지들 부동산 올라서 좋다고 희희낙낙 조카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