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부동산매매허가제? 대통령과 측근, 무식하니까 용감"
"북한을 제외하면 공산주의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16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동산 매매허가제' 검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 파는 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요즘은 북한을 제외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북한도 장마당에서는 거래의 자유가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말도 안되는 이런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오는 걸 보고, 문득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이념의 과잉 때문일까?"라고 반문한 뒤, "이념과잉이 일부 원인이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다. 무식하니까 용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수석비서가 되었으니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정책을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 정권은 갈수록 더 황당하고 더 큰 실패를 야기할 게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며 "경제가 뭔지, 시장이 뭔지 모르니 저러는 것이다.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고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북한도 장마당에서는 거래의 자유가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말도 안되는 이런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오는 걸 보고, 문득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생겼다. 이념의 과잉 때문일까?"라고 반문한 뒤, "이념과잉이 일부 원인이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다. 무식하니까 용감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그러니까 경제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고 수석비서가 되었으니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정책을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지, 이 정권은 갈수록 더 황당하고 더 큰 실패를 야기할 게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며 "경제가 뭔지, 시장이 뭔지 모르니 저러는 것이다.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고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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