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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인사위 소집. 유시민 "힘으로 제압해야"

윤석열에 인사안 전달한 뒤 강행처리할듯. '윤석열 사단' 좌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8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 물갈이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 변호사)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검찰인사위는 11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을 지낸 이창재 변호사가 위원장이며 검사 3명과 판사 2명, 변호사 2명 등 법조인 이외에 법학교수 2명과 외부 인사 2명 등이 포함된다.

추 장관은 인사위 직전인 이날 오전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안을 법무부 검찰과장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달해 윤 총장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놓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위 개최 전 수차례 협의를 하는 게 관례였으나, 이번에는 사실상의 통지 형식이어서 논란을 예고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협의해 인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법률에 협의가 아니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다"며 협의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도 이르면 이날 오후 발표될 전망이다.

여권은 추 장관에게 '윤석열 사단' 제거를 강력 압박하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은 7일 밤 '알릴레오'를 통해 "원래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다. 검찰총장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장관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고 청와대와 협의해서 대통령이 재가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라며, 검찰 반발시 "(검찰은)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검찰을 보면 무정부 상태 같다"고 '힘에 의한 제압'을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이 반발할 경우에 대해서도 "그러면 사표 내라고 해야 한다. 명령에 불복종하면 사표 받을 사유가 된다"며 "제가 법무장관이면 그렇게 한다"며 윤 총장 옷도 벗길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만들어진 ‘검찰 인사 규정’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3대 친문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 고위간부들을 좌천시킬 경우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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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0 개 있습니다.

  • 3 0
    추미애 만세

    어디서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잔인하게 참혹하게 인권을 짓밟고 있어
    이새끼 과대망상증환자 아니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은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문재인 만세 유시민 만세

  • 2 0
    추미애 만세

    어디서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잔인하게 참혹하게 인권을 짓밟고 있어
    이새끼 과대망상증환자 아니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은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문재인 만세 유시민 만세

  • 5 0
    검새

    참 니렪란 넘들이다
    자신이 행정부 공무원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나?

    민주통제 정말 좋구나

  • 7 0
    십년묵은 체증

    십년묵은 체증이 다 내랴간다
    빨리 검경 수사권 분리하고
    총선 후 그나마 남아있는 검찰 수사권 전부 폐지하고 기소관만 남겨야 한다

    공수처 설치하면 조국수사 검사들 인권유린, 권한 남용 등으로 수사해야 한다

  • 6 0
    빙신들아

    인사권은 고발 대성이 될수 없다....빙신들..
    규정은 가능한 한 지키라는 것이지 반드시 지키라는것이 아니며 인사권자는 조직을 위해서는 언제나 타당성이 있다면 할수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국민들이 개혁울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인사권 발동할 수 있다.

  • 6 0
    maru

    조직(직장)생활을 해 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
    인사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검찰(윤석열)이 저렇게 나온다면 두 말할 핑요없다.
    검찰들의 요직들을 그냥 난도질(亂刀질)해 버리면 된다.
    어느날 갑자기 임은정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 서지현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자리에 발령을 내면 어쩔건데?
    자리 못비워? 항명하겠다고? 그럼 형사처벌 받아야지! 항명죄!

  • 1 0
    법무부가 상급기관인데

    검찰총장에겐‘들어권’뿐…결정은 청와대가 한다
    [검사장 인사 어떻게 이뤄지나]
    추미애-윤석열 인사협의 한다지만
    총장 의사는 20~30%도 반영 안 돼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최종 결정권
    .
    ‘들어권’이란~
    “법에‘의견을 들어’라고 돼 있으니 듣긴 듣는데,
    대면할지, 서면으로 받을지, 통화만 하고 말지는 장관의 선택”

  • 3 0
    서울사람

    제발 좀 그렇게 하세요....

    총선,대선 재미있는 그림 좀 그리게...

  • 6 0
    ㅉㅉㅉㅉ.

    검찰총장에겐‘들어권’뿐…결정은 청와대가 한다
    [검사장 인사 어떻게 이뤄지나]
    추미애-윤석열 인사협의 한다지만
    총장 의사는 20~30%도 반영 안 돼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최종 결정권

  • 14 6
    쥐시민 일마는

    파씨스트가 됐구나. ㅋㅋㅋ

    대가리가 아주 푹 썩은 색희. ㅋㅋㅋ

    권력의 단 맛만 쫓아다니는 하이에나 색희 ㅋㅋㅋ

  • 17 7
    안양시민

    유시민 같은 촉새과인 인간들은 지구상에서 살아져야 지구가 깨끗해진다.
    윤석열이 강골. 강철과 같은 신념이 있었기에 지금 정권잡고 있는거지 누구때문에 정권을 잡았는데 고맙다해도 모자를판에~ 지그들 수사한다고 아웃시켜 참 어이가 없다.

  • 19 6
    심판

    현정권이 악수를 뒀다!

  • 20 5
    도시의 유목민

    유시민 본색을 드러내네요.

  • 23 6
    이러니 문근혜고, 문베달창이고,

    뇌없는 좀비 양아치들이다.

    박근혜가 자기 말 안듣는다고
    윤석열 좌천시킨 것과 뭐가 다른가?

  • 4 0
    해병대에서

    어디서 사단장 (추)한테
    일개 연대장(윤떡) 이 까부노..

  • 30 8
    유시민에게 묻겠다.

    윤석열이 친문패거리들 꼭두각시가
    되어야, 그게 검찰개혁이니?

    그래서 진중권이 뇌없는 좀비라고
    조롱하는 거다.

    문베달창이 - 뇌없는 좀비들..ㅎㅎ
    나는 이런 말듣고 안산다.
    쪽팔려서 그냥 죽는다. ㅎㅎ

  • 25 5
    이러니 문근혜고, 문베달창이고,

    이러니 문근혜고, 문베달창이고,

    뇌없는 좀비 양아치들이다.

    박근혜가 자기 말 안듣는다고
    윤석열 좌천시킨 것과 뭐가 다른가?

  • 25 7
    이러니 문근혜고, 문베달창이고,

    뇌없는 좀비 양아치들이다.

    박근혜가 자기 말 안듣는다고
    윤석열 좌천시킨 것과 뭐가 다른가?

  • 7 23
    유시민옳다

    주인 무는 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 32 5
    문재인은 능력자다.

    문재인은 능력자다.

    역대 대통령중에서 문재인만큼
    집값을 폭등시킨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집값 폭등과 그 속도가 토건족 이명박도
    감탄할 지경이다.

    문재인은 자한당과 합당해라.

    이런 문재인이 대통령이기에
    강남투기꾼은 든든하다.

  • 35 6
    힘으로 제압한다고?

    국익이나 국민여론은 무시하고,
    권력을 가지고 제압한다고?
    전두환같은 인간이네..
    친문패거리들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 3 25
    윤석혈 청장

    나..나 ..떨고 있니...

  • 7 28
    참, 석열이 돌대가리는 자진사표내라!

    아니면, 이번에 면직감이다!

  • 5 41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해찬
    이낙연
    고민정
    조 국
    추미애
    유시민
    김어준
    보유국이다.

  • 8 0
    임은정 검사

    요직에 앉혀서

    검찰개혁 동력 얻어야 한다.

  • 0 4
    류촉새

    유촉새놈이 바른말했네 ㅎㅎㅎ
    존중해주면 뒷통수처맞고 결국 뛰어내리게 될꺼다 ㅎㅎㅎ
    개굴이놈이 그리 허망하게 골로간 역사를 어찌 잊겄냐 ㅎㅎㅎ
    윤짜장새끼 가차없이 처내야 문어벙이놈이 산다네 ㅎㅎㅎ

  • 12 1
    공수처의 의미는..

    공수처-검찰-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가 되어 어느한쪽이 폭주할수 없는
    안정된상태가 된다는것이고
    (믈론 경찰도 정보-수사-행정경찰로 분리하고
    각각 독립하여 승진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
    가장중요한 의미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만든 판검사 전관협잡(예우)적폐도 공수처의
    감시 범위에 들어가서..억울한 서민들이 안나오는것으로
    생각한다.

  • 11 1
    결국 조국전장관이 2012년예언한대로

    검찰은 자력으로 권력통제가 안되는 상황에서는
    폭주하게 되어있고
    조국장관가족 수사처럼 국민들에게 완전히
    검찰의 실체가 드러나게되고 공수처법을
    만들게되는 결과가 될것이라는말은 2019-12-30일
    증명됐다
    문대통령이 검찰의 폭주를 지켜보기만한 이유가
    바로 이것때문이었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6524

  • 2 0
    눈에는 눈

    바야흐로 밖에서는 미 이란 전쟁 안에서는 추다르크와 윤총장의 대결

  • 10 5
    선출된 권력 파이팅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이 무지막지하게 칼을 휘두를 때는
    선출된 권력이 통제하는 것은 상식이다

  • 40 7
    문재인은 능력자다.

    역대 대통령중에서 문재인만큼
    집값을 폭등시킨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집값 폭등과 그 속도가 토건족 이명박도
    감탄할 지경이다.

    문재인과 똑같은 자한당과 합당해라.

    이런 문재인이 대통령이기에
    강남투기꾼은 든든하다.

  • 40 5
    문재인은 능력자다.

    역대 대통령중에서 문재인만큼
    집값을 폭등시킨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집값 폭등과 그 속도가 토건족 이명박도
    감탄할 지경이다.

    문재인과 똑같은 자한당과 합당해라.

    이런 문재인이 대통령이기에
    강남투기꾼은 든든하다.

  • 40 2
    문재인은 능력자다.

    역대 대통령중에서 문재인만큼
    집값을 폭등시킨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집값 폭등과 그 속도가 토건족 이명박도
    감탄할 지경이다.

    문재인과 똑같은 자한당과 합당해라.

    이런 문재인이 대통령이기에
    강남투기꾼은 든든하다.

  • 40 2
    문재인은 능력자다.

    역대 대통령중에서 문재인만큼
    집값을 폭등시킨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집값 폭등과 그 속도가 토건족 이명박도
    감탄할 지경이다.

    문재인과 똑같은 자한당과 합당해라.

    이런 문재인이 대통령이기에
    강남투기꾼은 든든하다.

  • 44 3
    문재인은 능력자다.

    역대 대통령중에서 문재인만큼
    집값을 폭등시킨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집값 폭등과 그 속도가 토건족 이명박도
    감탄할 지경이다.

    문재인과 똑같은 자한당과 합당해라.

    이런 문재인이 대통령이기에
    강남투기꾼은 든든하다.

  • 9 35
    옳다

    유시민 말이 천번 만번 옳다
    깡패는 힘으로 조져야 한다

  • 10 4
    전주시민

    윤개검의 떡검은 윤개검의 조국 장관 하명수사로 균형이 무너저서 고삐풀린 망아지가된 상태다 윤개검이 하명해서 5개월간 난장을 벌였는데 그 밑의 졸개들이 다른사건의 무리한 수사를 해도 중지시킬 명분을상실한상태다 지금의 윤개검 처지가 기준 절제 균형을 상실한 동네 양아치 수준에 접어 들어 있다 유시민의 진단은 정확하다 몽둥이가 약인 지점에 와 있다고 봐야한다

  • 69 13
    views

    유시민은 왜 이렇게 나대나?
    친문몰락의 트리거가 될 듯.
    자신의 운명은 본인만 모른다.

  • 10 1
    민주주의 상식 1

    민주적 통제의 원칙: 국민에 의한 선출직이 임명직을 압도해야 한다!!!

  • 14 54
    목불인견

    추미애 장관이 이번에 개검숭이들을 완전 제압하면
    차기 대권주자로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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