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의견 내라" vs 검찰 "인사안 보내라"
윤석열, 추미애의 호출 통보 거부. 추미애-윤석열 갈등 최고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검찰 고위인사에 정면 충돌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검찰 인사안도 보내지 않고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라고 통보하자, 윤 총장이 인사안을 받기 전에는 출석할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한 것.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개최 30분 전인 오전 10시30분 법무부 청사에서 인사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며 법무부로 오라고 대검에 통보했다.
법무부는 비슷한 시각 '오늘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업무연락도 대검에 보냈다.
그러나 대검은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실제로 오후까지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장관이 오늘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며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윤 총장의 출석 거부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기자단에 보낸 자료를 통해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하여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그러면서 "어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며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의 제시 없이 막연히 검찰의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검찰총장은 이에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대검은 이어 "그러나 법무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다"며 "현재까지 법무부는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하여도 전혀 그 내용을 대검찰청에 알려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검찰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호출 거부에도 법무부 검찰인사위는 오전 11시부터 2시간여 동안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윤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채 인사발령을 낼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검찰 주변에는 팽팽한 긴장이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검찰 인사안도 보내지 않고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하라고 통보하자, 윤 총장이 인사안을 받기 전에는 출석할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한 것.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개최 30분 전인 오전 10시30분 법무부 청사에서 인사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며 법무부로 오라고 대검에 통보했다.
법무부는 비슷한 시각 '오늘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업무연락도 대검에 보냈다.
그러나 대검은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인사 명단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내는 게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실제로 오후까지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장관이 오늘 출근 직후부터 검찰 인사와 관련, 검찰총장을 대면해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검찰총장에게 일정을 공지한 상태"라며 "제청 전까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윤 총장의 출석 거부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기자단에 보낸 자료를 통해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검찰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하여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검은 그러면서 "어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취임 인사를 다녀온 직후 법무부로부터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내일 오전까지 법무부로 보내달라. 아직 법무부 인사안은 마련된 것이 없다'며 인사 원칙이나 방향을 포함한 인사안의 제시 없이 막연히 검찰의 인사안을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검찰총장은 이에 '법무부에서 준비 중인 인사안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변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대검은 이어 "그러나 법무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면 협의를 거절하고, 법무부 인사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사안 제시도 거절했다"며 "현재까지 법무부는 인사의 시기·범위·대상·구도 등 인사 방향에 대하여도 전혀 그 내용을 대검찰청에 알려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대검찰청에서 인사안을 먼저 만드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의 호출 거부에도 법무부 검찰인사위는 오전 11시부터 2시간여 동안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윤 총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한 채 인사발령을 낼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검찰 주변에는 팽팽한 긴장이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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