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무관심'속 필리버스터 25일 자정 종료
한국당 '위성정당'으로 연동제 와해 위기, 공수처법도 난항
국회 필리버스터가 25일 자정을 기해 자동 종료됐다.
지난 23일 오후 9시49분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선거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장장 50시간 11분만이다.
필리버스터에는 여야 1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한국당, 새누리보수당 의원들은 선거법 반대 연설을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선거법 찬성 연설을 했다.
필리버스터는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여야간 공방과 비난, 고함으로 점철됐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서 국회는 선거법 표결 처리 임박으로 긴장감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전술에 따라 26일 오후 2시 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4+1 진영은 이에 따라 26일 오후, 늦어도 27일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선거법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겠다고 하나, 의원들이 의석에 앉아 전자투표를 하게 돼 있어 사실상 저지는 불가능하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이미 선거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위성정당을 만들어 연동제를 무력화시킨다고 선언, 4+1 진영을 곤혹케 하고 있다.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도 맞대응 차원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겨우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가지만 도입하는 누더기 선거법은 완전 형해화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연말연초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두번째 패스트트랙 핵심법안인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을 놓고 한국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맞서 4+1 진영은 역시 선거법과 동일한 맞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4+1이 24일 공수처법안을 확정하면서 24조 2항에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데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강력 반발, 파장을 예고했다.
대검은 25일 "검찰은 법무부‧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는다"며 "공수처에 사전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현재 법안 구조에서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고 반발했다.
한편 한국당은 당초 오는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으나 이날 공지를 통해 취소를 통보하며 "민주당의 집요한 회기 쪼개기에 맞서 국회에서 결사항전 총력투쟁을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대신 27일 전국에서 '3대 게이트' 의혹을 규탄하는 전단을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로텐더홀에서 15일째 진행해온 농성도 25일 자정을 통해 해제하며, 체력 비축에 나섰다.
지난 23일 오후 9시49분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선거법 개정안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장장 50시간 11분만이다.
필리버스터에는 여야 1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한국당, 새누리보수당 의원들은 선거법 반대 연설을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선거법 찬성 연설을 했다.
필리버스터는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 여야간 공방과 비난, 고함으로 점철됐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서 국회는 선거법 표결 처리 임박으로 긴장감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전술에 따라 26일 오후 2시 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4+1 진영은 이에 따라 26일 오후, 늦어도 27일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선거법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겠다고 하나, 의원들이 의석에 앉아 전자투표를 하게 돼 있어 사실상 저지는 불가능하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이미 선거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며 위성정당을 만들어 연동제를 무력화시킨다고 선언, 4+1 진영을 곤혹케 하고 있다.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도 맞대응 차원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겨우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가지만 도입하는 누더기 선거법은 완전 형해화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연말연초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두번째 패스트트랙 핵심법안인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을 놓고 한국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맞서 4+1 진영은 역시 선거법과 동일한 맞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4+1이 24일 공수처법안을 확정하면서 24조 2항에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데 대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강력 반발, 파장을 예고했다.
대검은 25일 "검찰은 법무부‧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는다"며 "공수처에 사전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현재 법안 구조에서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고 반발했다.
한편 한국당은 당초 오는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으나 이날 공지를 통해 취소를 통보하며 "민주당의 집요한 회기 쪼개기에 맞서 국회에서 결사항전 총력투쟁을 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대신 27일 전국에서 '3대 게이트' 의혹을 규탄하는 전단을 배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 로텐더홀에서 15일째 진행해온 농성도 25일 자정을 통해 해제하며, 체력 비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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