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선거법 기습 상정. 한국당 필리버스터

예산부수법안 중간에 중단하고 선거법 상정. 한국당 강력 반발

2019-12-23 22: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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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23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중간에 중단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다.

문 의장은 이날 밤 9시 41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세번째 안건이었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뒤 나머지 20건의 예산부수법안 상정을 미룬 채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 의결한 후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27번째 상정될 예정이었다.

문 의장은 "의사일정 제4항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윤후덕 민주당 의원 외 157인의 요구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먼저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동의안건은 재석 156인, 찬성 153인 반대 3인으로 가결됐고, 문 의장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의 기습 안건상정에 좌석에 앉아있던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으로 몰려나갔고, 한국당 의원들은 "심의권을 불법으로 무시했다. 불법이야 무효야" "날강도"라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시킨 뒤 "무제한 토론을 허용하겠다. 주호영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해달라"고 밝혔다.

국회법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필리버스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당은 본회의 시작전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주호영 의원은 "정의당이 어떻게 해서든 의석수 좀 늘려보려고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라는 천하에 없는 제도를 만들어오고 민주당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두 개를 맞바꿔 먹었다"면서 "선거법은 지금까지 여야가 거의 합의해서 처리했는데 내년 선거에서 만약 한국당이 과반이 돼서 선거법을 바꾸면 여러분이 그대로 승복하겠느냐"고 비난했다.

민주당 등 4+1 진영은 오는 25일까지 선거법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허용한 뒤 오는 26일 첫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영섭,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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