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례적으로 서울아파트값 폭등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공개 비판하며 공시지가 현실화, 보유세 강화, 초과이익 환수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원순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서울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 대한민국에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이라고들 말한다. 심지어 요즘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다. 열심히 일해서 버는 소득보다 무리하게 빚내서 산 아파트가 가져다 줄 불로소득이 수 십 배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은 암담하다. 현재 상위 1%가 평균 7채의 집을, 상위 10%가 평균 3.5채의 집을 갖고 있다.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치솟는 월세 때문에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로 밀려나는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상황은 더욱 처참하다. 이제 집은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되어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실제로 강남의 한 재건축예정 아파트 값은 지난 3년 사이 10억 원이 뛰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종부세는 고작 100여만 원에 불과하다"며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내야할 세금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어선 안된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다.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의 위축과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으로 "무엇보다 먼저 부동산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면서 "또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적극 지원할 의지가 있다"며 "또한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한다.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제발!"이라며 정부에 부동산정책 권한 위임을 촉구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은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이 아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하자는 것뿐"이라며 "소득격차가 부동산 자산격차로 점점 굳어져 가는,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낡은 사회로 퇴행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도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대책은 잘 한 선택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번 한시적 대책의 효과를 지켜본 후 좀 더 과감한 보유세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보유주택 수에 따라 복잡하게 과세하지말고 총 보유주택 가액에 비례한 보유세를 엄격하게 부과하지 않는한 주택투기는 절대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양도세를 좀더 감면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려야 한다.
한국을 거대한 피라미드사기판 으로..만들어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개발정보와 부동산을 선점 하고..지상파 찌라시는 부동산광고해주는 주문제작보도를 하면 드라마는 PPL을 해준다..유태인에게 예수는 왕을 사칭한 정치범인데 기독교국가인 미국은 유태인과 한통속이다..그리고 항일독립운동과 관련없는 한국가짜보수는 태극기를 몸에 두른다..
320회 sbs 특집2 http://www.podbbang.com/ch/4362 SBS사주의 배경은 군사독재정권의 하수인을 한댓가로 토건기업(태영)으로 돈벌이를 한것이므로 민영방송을 할수있는 어떤 명분도 없다. 정통성없는 군사독재집단은 논밭이었던 강남(=당시 영동) 개발정보를 그들에게 부역한 하수인들에게 알려주고 강남땅투기의 근원을 만들었다.
박정희때 강남등의 개발사업정보를 내부에서 공유하고.. 정치와 법조계도 이익을 공유하는 기득권카르텔이 됐다. 이것은 양당기득권을 만든 선거제도와 법조계의 관습헌법 이라는 알량한 행정수도반대논리와 맞물려있는데.. 행정부전체와 청와대..국회..대법원등을 세종시로 전체이전 해야만 해결될정도로..기득권 카르텔의 뿌리가 깊다는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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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아파트를 보유 전체 국회의원(2018-9월기준 의원 총수 299명) 정당별로 자유한국당 33명 더불어민주당 16명 바른미래당 9명 민주평화당 4명 무소속 2명 물론 청와대인사와 장차관도 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4516
320회 sbs 특집2 http://www.podbbang.com/ch/4362 SBS사주의 배경은 군사독재정권의 하수인을 한댓가로 토건기업(태영)으로 돈벌이를 한것이므로 민영방송을 할수있는 어떤 명분도 없다. 정통성없는 군사독재집단은 논밭이었던 강남(=당시 영동) 개발정보를 그들에게 부역한 하수인들에게 알려주고 강남땅투기의 근원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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