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단일화 도출 실패, "민주당 욕심때문"
정의-바른미래-평화당 성토, 민주당 "더이상 양보 못해"
정의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선거법 수정안에 대해 "정의당은 조금 전 의원총회을 통해 정치개혁 취지에서 한참 후퇴한 이 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거부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늘 정의당이 빠진 채 진행된 4+1 협의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50:50,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50% 연동율 적용, 전국구 비례대표 6석에만 석패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두로 잠정합의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민주당 등의 입장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50:50까지 정의당은 수용했다"며 "그런데 겨우 50%에 불과한 연동율에 ‘캡’이라는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범위를 낮춘다는 것은 ‘민심 그대로의 정치개혁’보다는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이며,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지역구 출마 봉쇄조항"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는 향후 4+1 협의체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상태에서 민주당의 변화가 없으면 4+1 협의체 의미 없기때문에 현재로서는 변화가 있어야 참석을 한다는 입장"이라며 "깨지기를 원치 않고. 민주당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도 "우리당에선 논의를 해서 30석 캡 씌우는 것에 대해서 받기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고, 민주평화당 역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오후에 국회에서 회동하고 잠정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어렵게 만들어진 잠정 합의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돼 대단히 유감"이라며 "비례대표 '연동형 캡' 상한선은 30석"이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캡이 적용되는) 30석을 빼면 20석이 남는데, 이 중 (현 제도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는 의석은 8석 밖에 안된다"며 "여기서 더 줄인다고 한다면 병립형 비례제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차후 협상때 양보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의 없다. 제가 협상을 하는 한에서는 최대한으로, 너무 최대치를 줬다고 오히려 당에서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오늘 정의당이 빠진 채 진행된 4+1 협의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50:50,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50% 연동율 적용, 전국구 비례대표 6석에만 석패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구두로 잠정합의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민주당 등의 입장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50:50까지 정의당은 수용했다"며 "그런데 겨우 50%에 불과한 연동율에 ‘캡’이라는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범위를 낮춘다는 것은 ‘민심 그대로의 정치개혁’보다는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이며,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의 지역구 출마 봉쇄조항"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는 향후 4+1 협의체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현재 상태에서 민주당의 변화가 없으면 4+1 협의체 의미 없기때문에 현재로서는 변화가 있어야 참석을 한다는 입장"이라며 "깨지기를 원치 않고. 민주당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도 "우리당에선 논의를 해서 30석 캡 씌우는 것에 대해서 받기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고, 민주평화당 역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오후에 국회에서 회동하고 잠정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어렵게 만들어진 잠정 합의안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돼 대단히 유감"이라며 "비례대표 '연동형 캡' 상한선은 30석"이라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캡이 적용되는) 30석을 빼면 20석이 남는데, 이 중 (현 제도인)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는 의석은 8석 밖에 안된다"며 "여기서 더 줄인다고 한다면 병립형 비례제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차후 협상때 양보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의 없다. 제가 협상을 하는 한에서는 최대한으로, 너무 최대치를 줬다고 오히려 당에서 불만이 많다"고 전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