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4+1, 선거법 합의도출 실패...한석이라도 더 가져가려 으르렁

심상정 "민주당, 의석 몇석에 연연하는 기득권 향수 버려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12일 선거법 단일안 마련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민주당 윤호중·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등 '4+1'의 선거법 실무단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1시간 30분가량 회동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호중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 불발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지금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유성엽 의원도 회동 분위기에 대해 "좋지는 않았다"며 "좁혀진 것도 없고 그대로 평행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내일 상정하기 전인 오늘 저녁에라도 타결을 해야 한다"며 "원내대표단으로 올려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사법개혁을 일괄 타결하는 게 좋겠다"며 심야 원내대표 협상을 시사했다.

4+1 협상 결렬은 서로 한 석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정당간 신경전 때문으로 알려졌다.

앞서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과 호남 등 농산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의 절반에만 '준연동률'을 적용하는 이른바 '연동형 캡(cap)'과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민주당과 군소야당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연동형 캡 도입을 주장한 반면 나머지 야당들은 수용하지 않았고, 석패율제에 대해서도 권역별 도입(민주당)과 전국 단위 도입(군소야당) 주장이 맞선 것으로 알려진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앞에서 가진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대해 "이제 기득권 향수를 좀 버리라. 의석 몇 석에 연연하시지 말고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개혁안 합의안 정신을 존중해서 빨리 결단해주시길 바란다"며 민주당을 맹성토했다.

그는 그러면서 "준연동형제 100% 연동형 안 되고, 큰 당들 사정 있으니까 50%로 하자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것"이라며 "225대 75, 지금 과반의석 확보하려고 또 비례대표 의석 줄였지 않았나? 거기다가 무슨 캡이니 25대 25니 그렇게 하면 무슨 차 떼고 포 떼고 졸까지 떼면 그 개혁이 무력화되는데 선거제도 개혁이 도대체 왜 필요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민주당 주장대로 비례대표 절반에만 '준연동률'을 적용할 경우 기대했던 것보다 의석이 2~3석 줄어들 수 있다며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막판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이지율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2 0
    선거법 정당득표율 연동 50%미만은

    현재 선거법과 차이가 없는 눈가리고 아웅식
    선거법개정이므로..정당득표율 연동 50% 이상은
    반드시 개정안에 포함되야 선거개혁이 된다..
    현재선거법은 자한당이 30%대 정당득표율로
    국회의 과반이상을 차지하는 유권자의 권리에
    역행하는 법이다..

  • 0 0
    닥장수

    민주당이 계속 반대하면 야당들은 공수처법 부결시켜버려라.

  • 1 0
    큰놈이 양보

    양보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 3 0
    개독(개신 기독교)에게 한마디

    지금은 수명이 200세를 향하여 가고 있다.
    수명 40세 이하에서 만들어진 종교는 의미가 없다.
    임마뉴엘은 가난한, 혁신적인 라바이 였을 뿐이다.
    부동산투기도 하지 않았고, 폭력(성폭력 포함)도 없었고,
    자식에게 하나님의 제물이라고 거둔 돈을 상속하지도 않았다.
    적당히 하자.
    교활이가 자유당을 개독당 만들려한다.
    모두 동참하여 타락해라.
    종교 사기꾼들.

  • 3 0
    민주당의 탐욕

    지금 탐욕 부릴때인가?
    민주당은 이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합의했던것을 지켜야지
    잿밥에만 관심있구 정신차려라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

    초전도체 법칙(여호와-채의 법칙, 이론 법칙)이 있습니다. 2003년 3월3일 새벽에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옴의 법칙(실험 법칙)과 여호와-채의 법칙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 1 0
    빌립(장로교)

    탈원전의 대안인 한국의 별 KSTAR(케이스타, 한국형 핵융합 연구장치)의 상용화인 핵융합발전소가 현실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 3 0
    민주당아, 네들은 명분을 챙기지 마라

    문정권 출범후, 민주당에서 원내 등진대표를 했던 넘들을,
    낙선시키는 방향으로 가길 빠란다.
    운동권 출신으로국회의원 활동에 자신없는 넘들은 출마하지마라.
    원칙대로, 연동형 비레 대표와 석폐율울 도입하고,
    지역구를 유지하고, 비레 대표만 늘리면 된다.
    자신없으면 포기해.
    80년대에 수배자로 살다가, 밥숫갈좀 뜨니까,
    네들이 기득권인 것처럼 행세말라.

  • 1 2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천국에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참고로 책<다니엘 임팩트>가 있습니다.

  • 1 1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백남영(크리스천)의 책<관계론>등등이 있습니다.

  • 1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대통령직을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은 1978년에 귀국할려고 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죠.

    이휘소 박사님에 관한 책<로스트 이휘소>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습니다.

  • 1 0
    크리스천(한국인 연구자)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 1 1
    크리스천(제2 요나의 표적)

    현대물리학 침몰했습니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 3 0
    천하의 악질 역적들

    이번 국회 국회의원들은
    선거법 통한 뺏지 몇 개 뒷거래하기 위해
    중대 법률을 이리저리 팔아먹기 바쁜
    희대의 악질적 역적집단 - -

  • 4 0
    문제다 문제 민주당

    꼴에 20년 장기집권?
    그저 갖은넘들이 더 갖을려고 온갖추태를 다하고
    추후에 야당들이 협조안해줘서 안되었다 할넘들이네
    민주당 이것들 아직도 정신 못차렸다
    문빠든 지랄이든 다 집어치우고 정치력을 발휘해라 이것들아
    속으론 은근히 협상이 깨지길 바랄지도 모르겠다
    이때쯤에 문빠들 일어나야지 ㅋㅋㅋ

  • 1 0
    cosmomonkeystar

    일종의 취업청탁이고 불공정한 일감몰아주기인가?
    원하는 것을 주면
    너희들의 국가 단기계약 취업자가 늘 수 있도록 하여
    세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것인가?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