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4+1 심사는 세금도둑질" vs 민주당 "저속한 폄훼"
김재원, 기재부장관 등 기재부 공무원 고발 경고
자유한국당은 자당을 뺀 여야 정당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빠르게 심사하고 있는 데 대해 초조함을 숨기지 못하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사심사위원장은 8일 성명을 통해 4+1의 예산심의에 대해 "그분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그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원색비난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국장 담당과장으로 이어지는 지시 명령의 구조에서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의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어 이를 지시한 기재부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며 "공무원 여러분, 예산도둑질에 나선 정치세력의 탐욕에 희생되지 말기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각 정당들의 노력을 세금도둑질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폄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지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대화와 협의의 문을 열어뒀지만 한국당은 비협조로 일관했고,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4+1 협의체를 가동했던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기재부 고발을 경고한 데 대해서도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예산명세서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일축했다.
조정소위 여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11월 30일이 지나면 예결위가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이후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선 통상 경우엔 국회 진행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에 의해 직접 혹은 대리인이 심사하는 것이 관행과 관례"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사심사위원장은 8일 성명을 통해 4+1의 예산심의에 대해 "그분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그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원색비난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국장 담당과장으로 이어지는 지시 명령의 구조에서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의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어 이를 지시한 기재부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며 "공무원 여러분, 예산도둑질에 나선 정치세력의 탐욕에 희생되지 말기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각 정당들의 노력을 세금도둑질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폄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지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대화와 협의의 문을 열어뒀지만 한국당은 비협조로 일관했고,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4+1 협의체를 가동했던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기재부 고발을 경고한 데 대해서도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예산명세서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일축했다.
조정소위 여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11월 30일이 지나면 예결위가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이후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선 통상 경우엔 국회 진행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에 의해 직접 혹은 대리인이 심사하는 것이 관행과 관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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