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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4+1 심사는 세금도둑질" vs 민주당 "저속한 폄훼"

김재원, 기재부장관 등 기재부 공무원 고발 경고

자유한국당은 자당을 뺀 여야 정당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빠르게 심사하고 있는 데 대해 초조함을 숨기지 못하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사심사위원장은 8일 성명을 통해 4+1의 예산심의에 대해 "그분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며 "그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원색비난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오늘부터 그들이 저지른 세금도둑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실장, 국장 담당과장으로 이어지는 지시 명령의 구조에서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의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어 이를 지시한 기재부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며 "공무원 여러분, 예산도둑질에 나선 정치세력의 탐욕에 희생되지 말기 바란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오후에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각 정당들의 노력을 세금도둑질이라는 저속한 표현으로 폄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지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대화와 협의의 문을 열어뒀지만 한국당은 비협조로 일관했고,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4+1 협의체를 가동했던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기재부 고발을 경고한 데 대해서도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고발을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예산명세서 수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일축했다.

조정소위 여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11월 30일이 지나면 예결위가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권한이 전혀 없다며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이후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선 통상 경우엔 국회 진행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에 의해 직접 혹은 대리인이 심사하는 것이 관행과 관례"라고 지적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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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0 0
    maru

    김재원아 !
    세금도둑은 국회의원들이다!
    특히 자한당 너그들!
    허구한날 국회의원으로서 일은 않하고
    봉급은 꼬박꼬박 챙기는 너네들이
    진정한 세금도둑들이다. 알간!

  • 0 0
    바벨탑

    김재원씨 당신이 아는 단어는 오로지 #세금도둑# 이란 단어뿐 인것 같소
    세월호 유족 들에게도 세금도둑 운운해 유가족들 열받게 하더니 이번에도
    또 세금도둑 이요
    당신에게 부탁하건데, 연봉도 많은데 제발 성형외과 가서 눈섭 문신 이나
    하시오, 당신얼굴 화면에 나오면 고개 돌리게 됩니다. 꿈에 나올가 겁나요.

  • 1 0
    어느군에서

    근무 중에 술과 회 쳐 먹지 맙시다!

  • 3 0
    저 개보다 못한 놈은

    세월호 특조위 시절부터 옳은 일하는것만보면 세금도둑 타령. 경상북도라는 거대한 숙주가 존속하는한 저런 암덩어리는 100년이 지나도 암약할수 있겠지.

  • 0 3
    황제빨갱이 세끼임명하라.쩝쩝이씹세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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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
    세금도둑질년놈

    이명박 닭구년.

  • 6 0
    네이놈

    김재원...당산은 예산결산 위원장으로서 임무는 내팽개치고 황교활단식에 더 참여해 대표눈도장 찍어 공천받는것만 골몰해놓고 뭔소리하는겨 지금...

  • 5 0
    불량감자! 도적노무시키!

    도적놈들은~
    일 안하고 문재인정부 어깃장놓는
    네 놈들이 도적노무시키들이다!
    또옹통에
    구데기만도 못한 천한시키들아!

  • 3 0
    발라주마

    개무시 당하니 완전 빡쳤나?? ㅋㅋㅋ

  •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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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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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
    자한당이 쪽지예산으로 세금도둑질

    해왔다는 말이지?..
    자한당은 왜 정상정권을 비정상정권과..
    비교하나?..
    그런말 하는시간에 국회출석해서..
    밀린 민생법안을 의결해야 하는것 아닌가?..

  • 1 2
    주사파

    한탕하고 요덕으로 티자

  • 4 2
    뷰뉴~선동질 그만해 기레기야!

    이건 왜~기사에서 뺐냐??씨벌놈의 뷰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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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공무원들에 "정권 바뀌면…" 살벌한 경고장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상적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들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 3 0
    뷰뉴~선동질 그만해 기레기야!

    “4+1 협의체는 떼도둑” 김재원에 발끈한 홍남기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추호의 동요 없이 최선을 다해 달라” 주문
    국민일보 2019-12-0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009046&code=61111111&sid1=pol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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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
    자한당이 쪽지예산으로 세금도둑질

    해왔다는 말이지?..
    자한당은 왜 정상정권을 비정상정권과..
    비교하나?..
    그런말 하는시간에 국회출석해서..
    밀린 민생법안을 의결해야 하는것 아닌가?..

  • 0 5
    황제뇌물을 재임명하라.쩝쩝이 씹세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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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2
    김재원

    김재원 야임마 배아프냐 그런게 이세끼야 자한당 개자식들 땡강 부리지말아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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