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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막판 난항, 겨우 '비례 3석' 늘리나

4+1 협의체 "9일 본회의에 예산안-패스트트랙법 모두 상정"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는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기로 8일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예산안과 공수처법은 합의를 도출했으나, 선거구제를 놓고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어 상황은 유동적이다.

특히 선거구제는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호남 군소야당들의 강력 반발로 당초 지역구 225, 비례 75였던 합의안이 지역구 250, 비례 50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져 여론의 눈총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는 기존의 선거구제보다 겨우 비례대표를 3석 늘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4+1 협의체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에 예산안부터 올라가고 선거법,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유치원 3법 순으로 될 것"이라며 "그 사이 민생법안도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선거법은 아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선거법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등의 처리도 불가능하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선거법과 관련, 회동 후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과 큰 변동이 없다"며 "각 당 의견을 모아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고 막판 난항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내일 선거법 실무협상을 다시 열기로 했다. 내일 가야 각 당의 의견이 분명해질 것"이라며 "본회의 처리 전까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에 따르면, 호남 지역구 의석을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호남 군소야당들의 반발에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하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정의당이 강력 반발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회동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여야 4당이 합의했던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저버리지 말라"며 "50% 연동률을 후퇴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야합일 뿐"이라며 '50% 연동률'은 더이상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으로 합의가 도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으나, 이는 현행 선거법보다 지역구는 3개만 줄이고 비례대표는 3개 늘리는 것에 불과해 겨우 이것을 얻으려고 패스트트랙 충돌사태까지 초래했냐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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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2 개 있습니다.

  • 0 0
    나 80대

    원안대로 못할바엔 걷어 치우라.
    국가는 없고 양복에 뺏지 하나 밖에 안보이는 ㄴ 들아
    민주고 한국이고 똑같은 ㄴ 들

  • 2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전광훈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팬티 발언등등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를 하십시오!

  • 1 0
    크리스천(한국인 연구자)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시마즈 제작소의 샐러리맨 연구원(기업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도호쿠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학사출신)는 한국인 연구자가 뭔가 엄청난 발견을 하거나 개발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죠.

  • 0 0
    차라리

    선거법 패스트트랙 원안
    표결 아니면 현행 제도로 선거
    치뤄라
    누더기 선거법 만들어서는 안된다

  • 0 3
    111

    4+1 협의체는 법적기구가 아니기에

    4+1 협의체는 불법적으로

    재들이 합의한것들이 모두 불법 으로

    4+1 협의체는 법위반

    부의로 직권상정한 의장나리도 법위반

  • 3 0
    특표한만큼

    진정한 민심 반영은
    득표 수 만큼 의석 배당하는 것 아닙니까?
    100% 비례대표를 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과반 득표 못하면
    결선투표해야지 국정안정,정통성이 인정됩니다.
    노태우 이후 국정이 불안한 건 당선자가 안정적인 득표(지지)를
    못받은 이유 아닌가요?

  • 3 6
    걸핏하면 선거법고처

    그냥 현행대로 실시해
    절대 전국구 의원수 늘리는것 반대

  • 6 1
    군소 정당의 의견을 받아들여라.

    현행 지역구는 건들이지 말고,
    전국구만 10석 늘려.
    어차피 통과되면 기레기들 앞세워 대공세를 펼칠텐데.
    못먹어도 고 다.
    자유당은 이러나 저러나, 지랄발광 한다.
    너무 눈치보면 무능하게 보인다.

  • 3 0
    ★ 부산 남포동 배꼽다방 王마담

    ‘조국사태’로 재미 보고 자만하다가... 휘청거리는 自由韓國黨
    - ‘이명박-박근혜’ 두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도 정신 못차리는 自由韓國黨 !!
    amn.kr/35487

    엽기적인 독재의 후예들 自由韓國黨, 그만 날뛰라
    bit.ly/2LtbKw5

    날뛰는 독재의 후예들, 전복事故로 몽-땅 즉사 해라 !!
    news.zum.com/articles/55191595

  • 2 0
    ★ 백두산 산신령

    국민대통합에 늘~ 걸림돌
    - 거부-반대-발목잡기, 自由韓國黨은 놀고 먹는 국회를 원한다
    amn.kr/34490

    하태경 “自由韓國黨 해체 가능성 높다”
    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862

    늘~, 반대를 개밥 먹듯하는 개같은 두 년놈 !!
    news.zum.com/articles/55593514

  • 1 1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천국에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 1 1
    크리스천(제2 요나의 표적)

    현대물리학 침몰했습니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 1 1
    뉴턴 2세(크리스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백남영(크리스천)의 책<관계론>등등이 있습니다.

  • 1 2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에 대통령직을 사퇴하려고 했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은 1978년에 귀국할려고 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죠.

    이휘소 박사님에 관한 책<로스트 이휘소>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습니다.

  • 0 4
    111

    4야당을 합쳐도 한국당 의원수보다 낮다

    4+1 협의체는 여당과 여당 2중대로 해석할수잇다

    4+1 협의체는 법적기구가 아니다

    세금도둑질하기 위해 만든 것이잖니

    지역구 배정 예산 -- 새금 도둑 -- 인데

  • 1 0
    ★ 합천海印寺 털어먹은 의적 洪吉童

    야그들아 ~, 돈 많은 과부 한코 따 먹고 울-렸냐 ?
    nocutnews.co.kr/news/4986183

    2020년 총선때 속지말고 '自由韓國양아치당'을 꼭- 박살내자 !!
    archivenew.vop.co.kr/images/mobilethumbnail/2016-04/06083626_15.jpg

  • 1 0
    ★ 심봉사와 뺑덕엄마

    뼛속까지 親日 自由韓國黨, 총선에서 쓸어버리자 !!
    jajusibo.com/46442

    ‘두드러기 군면제’ 黃 ☞ 民生무시 궁댕이로 정치
    news.zum.com/articles/53393510

    엉덩이로 깔아 뭉겨 꼭- ‘질식사’시켜야... !!
    news.zum.com/articles/53399551

  • 2 0
    ★ 광주 무등산 수박

    行動하는 良心家 ‘김무성’ 폭로 ☞ “새누리당 재산, 재벌 등쳐 만든 돈”
    goo.gl/eiu1V

    金大中 “行動하지 않는 양심은 惡의 편, 독재자가
    휘두르는 칼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나 ?"
    hankookilbo.com/News/Read/201508181625487339

    동상에 '독재자'
    news.zum.com/articles/34073461

  • 3 0
    ★ 굳세어라 금순아 ~

    김세연 “自由韓國黨 존재 자체가 민폐다. 黨 해체하라” 직격탄
    - "자유한국당 이제 수명을 다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amn.kr/35623

    정치파괴-패륜집단 自由韓國黨 해체하라
    amn.kr/35491

    '군면제' 黃, 黨 존재 자체가 민폐라는 걸 모르냐 ?
    m.khan.co.kr/view.html?art_id=201911172201472

  • 2 0
    ★ 대동강 봉이 김선달

    “황교안 겨울 단식 투쟁에도 조롱만, 국민 신뢰 완전히 상실”
    - 홍성걸 “국민은 自由韓國黨을 썩은 물이 가득찬 물통으로 보고 있다”
    amn.kr/35665

    【사진】 반지 끼고, 흡사 ‘야꾸자’ 두목
    ajunews.com/view/20190917171503454

    黃 때문에 自由韓國黨 해체가 답 !!
    news.zum.com/articles/56408783

  • 3 0
    ★ 송악산 의적 임꺽정

    내년 총선 절대 투표하지 않을 정당
    자유한국당 44.4%→민주당 18.5%
    v.daum.net/v/20191202080020712

    손학규 "다음 총선에서 自由韓國黨은 일어서기는 커녕 망할 것"
    segye.com/newsView/20191019505662

    전우용 교수 “自由韓國黨이 망해야 韓半島가 산다”
    vop.co.kr/A00001283336.html

  • 2 0
    차라리빤스목사가낫겠다

    경제는 적폐청산으로 살리는것이지
    적폐개독은 절대 안되여 지지층 이탈하고 정권 망할것이니다

  • 6 4
    류촉새

    정신병자새끼들 ㅉㅉㅉ
    문어벙이새끼부터 모조리 돌았군 ㅉㅉㅉ

  • 7 8
    포포

    심상정, 정의당,
    그리 조국 밑 핥더니만,
    꼴 좋다.
    민주당을 믿고 있었단 말인가?
    풍찬노숙하며 배운 게 겨우 그 정도냐?
    정치하는 이들이 이리도 어리석다니.

    정의당.
    이젠 영원히 니들과 결별이다.
    진보의 가치를 조국 밑 햝는 것으로 엿바꿔 먹은 어리석은 집단.
    문가 무리들보다 곱은 더 미운 심가 무리들.
    역사의 시궁창 속으로 영원히 꺼져 버려라.

  • 8 5
    ㅋㅋㅋㅋ

    비례는 폐지해야지 ㅋㅋ

    비례 하니까

    리석기 동무나

    이철희 이재정 같은

    같지않은 것들도 뱃지달고 똥폼 잡자나 ㅋ ㅋㅋ ㅋㅋㅋ

  • 4 4
    아래 아래 놈

    윤석열이 말 안들으면 수족 짜르면 된다는
    너의 인식이 바로 군사독재 정권시절의 논리다.
    검찰을 주물럭 거리겠다는 악질 독재적 발상.
    뭔 소린지 이해는 가나?
    이 무지한 파시스트 문베충아?

    그리고 부동산 광풍은
    니네 이니가 애지중지하는
    이주열과 김현미 작품 아닌가?
    궁극은 문재앙이고. ㅋㅋㅋ

  • 8 2
    주둥이만 정의

    지금 국민들 최대의 stress는 무엇일까?

    1. 부동산 광풍

    2. 경제파탄

    3. 대외관계 파탄

    4. 남북관계 파탄

    5. 극심한 국민 분열

    이렇게 무능한 자는 단군이래

    최초가 아닐까?

  • 2 6
    정 의

    지금 국민들 최대의 stress는 무엇일까?

    1.광난의 부동산 폭등

    2.윤석렬의 광난의 칼춤

    대통령이 너무 약하고 우유부단한 것이다.

    자금줄을 차단하면,절대 부동산시장이 저지랄을 할 수 없고,
    윤석렬이 말 안 들으면,수족을 전부 짜르면 되는 것이다.

  • 0 0
    역시나 멍청한 멍재인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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