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막판 난항, 겨우 '비례 3석' 늘리나
4+1 협의체 "9일 본회의에 예산안-패스트트랙법 모두 상정"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는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상정하기로 8일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예산안과 공수처법은 합의를 도출했으나, 선거구제를 놓고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어 상황은 유동적이다.
특히 선거구제는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호남 군소야당들의 강력 반발로 당초 지역구 225, 비례 75였던 합의안이 지역구 250, 비례 50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져 여론의 눈총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는 기존의 선거구제보다 겨우 비례대표를 3석 늘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4+1 협의체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에 예산안부터 올라가고 선거법,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유치원 3법 순으로 될 것"이라며 "그 사이 민생법안도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선거법은 아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선거법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등의 처리도 불가능하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선거법과 관련, 회동 후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과 큰 변동이 없다"며 "각 당 의견을 모아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고 막판 난항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내일 선거법 실무협상을 다시 열기로 했다. 내일 가야 각 당의 의견이 분명해질 것"이라며 "본회의 처리 전까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에 따르면, 호남 지역구 의석을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호남 군소야당들의 반발에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하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정의당이 강력 반발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회동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여야 4당이 합의했던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저버리지 말라"며 "50% 연동률을 후퇴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야합일 뿐"이라며 '50% 연동률'은 더이상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으로 합의가 도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으나, 이는 현행 선거법보다 지역구는 3개만 줄이고 비례대표는 3개 늘리는 것에 불과해 겨우 이것을 얻으려고 패스트트랙 충돌사태까지 초래했냐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예산안과 공수처법은 합의를 도출했으나, 선거구제를 놓고선 막판 진통이 계속되고 있어 상황은 유동적이다.
특히 선거구제는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호남 군소야당들의 강력 반발로 당초 지역구 225, 비례 75였던 합의안이 지역구 250, 비례 50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져 여론의 눈총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는 기존의 선거구제보다 겨우 비례대표를 3석 늘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4+1 협의체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이어 "본회의에 예산안부터 올라가고 선거법,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유치원 3법 순으로 될 것"이라며 "그 사이 민생법안도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얘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선거법은 아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선거법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등의 처리도 불가능하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선거법과 관련, 회동 후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과 큰 변동이 없다"며 "각 당 의견을 모아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고 막판 난항을 겪고 있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내일 선거법 실무협상을 다시 열기로 했다. 내일 가야 각 당의 의견이 분명해질 것"이라며 "본회의 처리 전까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에 따르면, 호남 지역구 의석을 한 석도 줄일 수 없다는 호남 군소야당들의 반발에 민주당은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하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정의당이 강력 반발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회동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여야 4당이 합의했던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저버리지 말라"며 "50% 연동률을 후퇴시키려고 한다면, 이는 기득권 세력을 비호하기 위한 야합일 뿐"이라며 '50% 연동률'은 더이상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으로 합의가 도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으나, 이는 현행 선거법보다 지역구는 3개만 줄이고 비례대표는 3개 늘리는 것에 불과해 겨우 이것을 얻으려고 패스트트랙 충돌사태까지 초래했냐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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