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김기현 하명수사 누가 시켰나, 조국인가 윗선인가"
"조국보다 윗선에서 시작됐을 개연성 배제 못해"
바른미래당은 27일 지난 지방선거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파문과 관련,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정수석실의 첩보수집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조국 민정수석실은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넘겼다"며 불법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는 첩보수집과 전달, 수사시점, 수사결과 모두가 의문투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조국 민정수석실이 첩보수집의 대상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한 것, 울산경찰청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야당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수사에 나선 것, 그리고 수사 대상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종합해보면 황운하 울산경찰청의 수사가 정치적 목적 하에 시작되고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며 "특히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과 가까운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후보가 당선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선거 개입 의혹은 훨씬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공무원이, 그것도 수사기관의 담당자가 청와대 하명을 받아 정치적 목적을 갖고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이자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야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탄압하는 수사는 정국을 뒤흔들 수 있고 그 파장도 엄청나다는 점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가 조국보다 윗선에서 시작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이 점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여 실체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수사는 첩보수집과 전달, 수사시점, 수사결과 모두가 의문투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조국 민정수석실이 첩보수집의 대상도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한 것, 울산경찰청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야당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수사에 나선 것, 그리고 수사 대상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종합해보면 황운하 울산경찰청의 수사가 정치적 목적 하에 시작되고 진행되었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며 "특히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과 가까운 더불어민주당의 송철호 후보가 당선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선거 개입 의혹은 훨씬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공무원이, 그것도 수사기관의 담당자가 청와대 하명을 받아 정치적 목적을 갖고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이자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야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탄압하는 수사는 정국을 뒤흔들 수 있고 그 파장도 엄청나다는 점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가 조국보다 윗선에서 시작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이 점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여 실체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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