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文정부는 여기까지였나 보다. 민주당, 이게 무슨 승리냐"
"일본, 미국이 막아줄 줄 믿고 한국 길들이기 계속할 것"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시미아) 종료 보류에 대해 "참으로 어이없는 결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까지였나 보다"고 질타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렇게 허망하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한다면 이후 강제징용 문제 역시 제대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압력이 거세다고 이런 식으로 입장을 변경한다면 주변 국가가 얼마나 한국을 얕보겠냐"라고 반문한 뒤,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밀리지 말란 법이 없다. 앞으로 일본은 한국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미국을 내세워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제정세는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당한다. 스스로 주권을 지키지 못했고 당당하지 못한 종착역은 주변국으로부터 동네북이 되는 딱한 처지"라먼셔 "저는 이것이 두렵다"고 탄식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의 착각도 심각하다. 지소미아 연장이 '외교적 승리'라는 건 생뚱맞다"면서 "일본이 경제제재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 무슨 승리를 했나? 자화자찬도 적당해야지, 이건 큰 착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언제는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지지한다더니, 이제는 폐기를 안 한 게 승리라고 다른 말을 하시면 어떡하냐? 추운 날에 집회하면서 '아베 반대'를 외친 시민들이 뭐가 되냐?"라고 반문한 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셔야죠"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일본 정부가 '퍼펙트 게임'이라며 자국의 승리로 규정한 데 대해 "일본이 저렇게 오만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뭐냐 하면 한국은 앞으로 지소미아 폐기 못한다, 미국이 다 막아주기 때문에 한국은 앞으로 지소미아 못 건드린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압박) 그게 없었다고 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지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 뭐 도대체 동원 안 된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일단 일본식 셈법이 드러난 이상 한국의 지소미아 카드는 무력화 하고 일본의 무역제재 카드는 더 키우는, 이것이 이제 일본이 바라보는 셈법 아니겠나"라며 "이런 걸로 해서 한껏 우월한 위치에 자신을 위치시켜놓고 한국에 대한 길들이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즉 이 동맹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중견국가로서 국가의 자존과 정의를 확립할 수 있는 나라냐 아니냐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며 "그런 만큼 어떤 그 동맹의 눈치를 보고 끌려 다니는 비루한 나라가 아니라 당당하고 자존감 넘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지소미아로 인한 혼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렇게 허망하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한다면 이후 강제징용 문제 역시 제대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압력이 거세다고 이런 식으로 입장을 변경한다면 주변 국가가 얼마나 한국을 얕보겠냐"라고 반문한 뒤,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밀리지 말란 법이 없다. 앞으로 일본은 한국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미국을 내세워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제정세는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당한다. 스스로 주권을 지키지 못했고 당당하지 못한 종착역은 주변국으로부터 동네북이 되는 딱한 처지"라먼셔 "저는 이것이 두렵다"고 탄식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의 착각도 심각하다. 지소미아 연장이 '외교적 승리'라는 건 생뚱맞다"면서 "일본이 경제제재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 무슨 승리를 했나? 자화자찬도 적당해야지, 이건 큰 착각"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언제는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지지한다더니, 이제는 폐기를 안 한 게 승리라고 다른 말을 하시면 어떡하냐? 추운 날에 집회하면서 '아베 반대'를 외친 시민들이 뭐가 되냐?"라고 반문한 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셔야죠"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일본 정부가 '퍼펙트 게임'이라며 자국의 승리로 규정한 데 대해 "일본이 저렇게 오만하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은 뭐냐 하면 한국은 앞으로 지소미아 폐기 못한다, 미국이 다 막아주기 때문에 한국은 앞으로 지소미아 못 건드린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압박) 그게 없었다고 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지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 뭐 도대체 동원 안 된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일단 일본식 셈법이 드러난 이상 한국의 지소미아 카드는 무력화 하고 일본의 무역제재 카드는 더 키우는, 이것이 이제 일본이 바라보는 셈법 아니겠나"라며 "이런 걸로 해서 한껏 우월한 위치에 자신을 위치시켜놓고 한국에 대한 길들이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탄식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즉 이 동맹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중견국가로서 국가의 자존과 정의를 확립할 수 있는 나라냐 아니냐가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며 "그런 만큼 어떤 그 동맹의 눈치를 보고 끌려 다니는 비루한 나라가 아니라 당당하고 자존감 넘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이 지소미아로 인한 혼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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