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경제 양호한데 언론-전문가 때문에 나쁘게 인식"
"특정견해에 지속 노출돼 경기인식에 영향 받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0일 한국 경제는 양호하나 언론과 전문가들 때문에 국민들이 나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가격이 하향안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정책에 자신이 있다고 호언한 것과 같은 맥락의 주장이다.
민주연구원 최환석 연구위원은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세계 경기 동반 둔화 흐름 속 한국 경제 성적은 견고하다"며 "성장률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고용은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 흐름 속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실업률도 개선 중이다. 지난해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이 2% 달성도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데 대해선 "올해 성장률은 경제규모와 수준이 유사한 '3050클럽'(인구 5천만명 이상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국가) 중 2위, G20(주요 20개국) 중 5위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국제사회 또한 한국 경제 펀더멘털과 성장 잠재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주요 신용평가 기관들은 한국 경제 신용등급을 중국·일본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연구위원은 국민과 기업들이 심각한 경제난을 호소하는 데 대해선 "경기 주체들의 주관적 판단을 추정하는 주요 체감지표들이 여전히 부진하다"며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가계와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작년 초 이후 완만한 하락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체감지표 악화를 인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산업이 수출에서 내수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전환되는 등 경제·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파괴적 혁신으로 일부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돼 지표경기과 체감경기 간 괴리가 발생한 것"이라며, 특히 "언론과 전문가 등이 부정적 요인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균형적으로 조명하지 않는 경제의 정쟁화가 반복됐다. 경제주체가 특정 견해에 지속 노출돼 경기 인식에 영향을 받는 '편향 편의'가 나타났다"고 언론과 전문가 탓을 했다.
민주연구원 최환석 연구위원은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세계 경기 동반 둔화 흐름 속 한국 경제 성적은 견고하다"며 "성장률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고용은 양과 질 모두 뚜렷한 회복 흐름 속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실업률도 개선 중이다. 지난해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성장률이 2% 달성도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데 대해선 "올해 성장률은 경제규모와 수준이 유사한 '3050클럽'(인구 5천만명 이상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인 국가) 중 2위, G20(주요 20개국) 중 5위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국제사회 또한 한국 경제 펀더멘털과 성장 잠재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주요 신용평가 기관들은 한국 경제 신용등급을 중국·일본보다 높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연구위원은 국민과 기업들이 심각한 경제난을 호소하는 데 대해선 "경기 주체들의 주관적 판단을 추정하는 주요 체감지표들이 여전히 부진하다"며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가계와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가 작년 초 이후 완만한 하락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체감지표 악화를 인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산업이 수출에서 내수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위주로 전환되는 등 경제·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파괴적 혁신으로 일부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돼 지표경기과 체감경기 간 괴리가 발생한 것"이라며, 특히 "언론과 전문가 등이 부정적 요인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균형적으로 조명하지 않는 경제의 정쟁화가 반복됐다. 경제주체가 특정 견해에 지속 노출돼 경기 인식에 영향을 받는 '편향 편의'가 나타났다"고 언론과 전문가 탓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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