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서 빠진 서울 나머지 지역과 수도권 전역에서 아파트값 급등을 가져왔고, 대출규제가 해제된 부산과 고양에는 투기 광풍을 몰아왔다. 서울 강남4구도 아파트값 상승폭이 커지는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말 그대로 '총체적 무능'을 드러냈다.
1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조사 기준 서울의 지난주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올라 2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한 서초(0.14%)·강남(0.13%)·강동구(0.11%)의 아파트값도 정부 대책을 비웃듯 전주보다 오름폭을 0.01%포인트 확대했다.
역시 상한제가 도입된 마포구(0.10%), 용산구(0.09%), 성동구(0.08%) 등, 세칭 '마용성'도 마찬가지였다.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 나머지 지역의 상승폭은 더 컸다.
양천구(0.11%)와 동작구(0.11%)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컸고, 성북구(0.09%)와 광진구(0.08%)도 상승폭을 키웠다.
경기도 아파트값 역시 0.09%에서 0.10%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아파트값 급등에도 불구하고 상한제에서 제외된 과천시는 무려 0.97%가 올라 지난주(0.51%)보다 상승 폭을 배로 키웠다.
안양시 만안구(0.32%), 수원 영통구(0.32%)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일부 해제, 즉 대출규제가 풀린 고양시는 아파트값이 0.02% 올라 45주(약 11개월) 만에 가격이 상승으로 돌아섰다. 일산동구(0.03%), 일산서구(0.02%), 덕양구(0.01%)에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며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이 지역은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역시 대출규제가 풀린 부산은 해운대구(0.42%), 수영구(0.38%), 동래구(0.27%)가 폭등하면서 113주(약 2년2개월)만에 가격이 상승 전환했다.
정부의 자사고-특목고 폐지 방침에 학군이 좋은 강남권과 강서구, 양천구의 전세값도 들썩였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전셋값이 0.19%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송파구(0.16%), 양천구(0.16%), 강남구(0.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1가구1주택 제도를 폐지하고 총 보유 주택 수 대로 보유세를 엄격하게 부과하지않는 한 그 어떤 부동산투기 대책을 내놔도 번번히 실패 할 것이다. 국토부에서 진짜 투기꾼들을 몰아내야한다 아파트 투기현장 아줌마를 데려다 법을 만들어도 이보다는 훨씬 더 잘 할 것이다. 김현미는 투기꾼들하고 한 통속 같다 참 한심하다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 세월호사건이든'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_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_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_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