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집값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 올리는 정책'"
"강남 더 오르고 부산-과천은 '부르는 게 값'"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정부의 11.6 부동산정책에 대해 "예상을 다 했던 것이지만, 정책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용기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구체적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20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상한제로 지정된 서울 강남 4구의 오름폭이 더 컸다. 또한, 상한제 적용을 피한 부산, 과천, 이런 지역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집값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 올리는 정책’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이게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마다 나타났던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과오를 고집스럽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시장과 한 번 싸워보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길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당장 분양가상한제 중단하고 시장원리에 맞춰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용기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구체적으로 "서울 아파트값은 20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상한제로 지정된 서울 강남 4구의 오름폭이 더 컸다. 또한, 상한제 적용을 피한 부산, 과천, 이런 지역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집값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 올리는 정책’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이게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을 때마다 나타났던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과오를 고집스럽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시장과 한 번 싸워보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길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당장 분양가상한제 중단하고 시장원리에 맞춰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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