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출석하는 날 "검찰-한국당 김빼기 상습적"
법무부와 검찰개혁 당정협의 갖고 윤석열 검찰 맹비난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진 14일 당정협의를 갖고 윤석열 검찰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요즘 검찰개혁의 추진속도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검찰과 자유한국당 정권의 (검찰개혁) 김빼기 시도는 상습적"이라며 검찰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이어 "스폰서 검사, 우병우 사태 등으로 검찰개혁 요구가 나올 때마다 겉으로는 수용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정작 핵심적인 조치는 유보하거나 무력화하기 일쑤였다"며 "이번엔 달라야 한다. 반드시 검찰 사법특권을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전관예우, 검찰 등 사법기관의 제식구 감싸기 기득권 카르텔을 혁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혹시나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우선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미 개정한 바 있지만 법무부의 검찰 감찰을 실질화하기 위한 추가작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를 압박했다.
김상희 공동위원장 역시 "조국 사태 후 공백이 길어지면서 개혁의 추진력을 잃은 게 아니냐고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법무부 수장이 지금 없다고 해서 자체적인 검찰개혁이 늦춰질 수 없다"고 가세했다.
이에 김오수 법무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은 "장관이 공석 중이나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실-국-본부장들과 실무회의를 매주 월요일 개최해 연내 추진 개혁과제 이행을 철저히 검토하고 법무검찰개혁위에서 권고한 안에 대해서도 이행방안을 마련하고있다"며 "오늘 당정협의 자리 마련해줘서 법무부로선 검찰개혁에 큰 힘이 된다"고 화답했다.
그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보했던 ▲검찰 직접수사부서 37곳 추가 폐지 직제개편 ▲법무부의 검찰 직접 감찰권 적극 행사 ▲감찰위원회 공정성-다양성 확보 등을 열거하기도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회의에서 "요즘 검찰개혁의 추진속도가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검찰과 자유한국당 정권의 (검찰개혁) 김빼기 시도는 상습적"이라며 검찰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이어 "스폰서 검사, 우병우 사태 등으로 검찰개혁 요구가 나올 때마다 겉으로는 수용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정작 핵심적인 조치는 유보하거나 무력화하기 일쑤였다"며 "이번엔 달라야 한다. 반드시 검찰 사법특권을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전관예우, 검찰 등 사법기관의 제식구 감싸기 기득권 카르텔을 혁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혹시나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우선 법무부 감찰규정을 이미 개정한 바 있지만 법무부의 검찰 감찰을 실질화하기 위한 추가작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를 압박했다.
김상희 공동위원장 역시 "조국 사태 후 공백이 길어지면서 개혁의 추진력을 잃은 게 아니냐고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법무부 수장이 지금 없다고 해서 자체적인 검찰개혁이 늦춰질 수 없다"고 가세했다.
이에 김오수 법무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은 "장관이 공석 중이나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실-국-본부장들과 실무회의를 매주 월요일 개최해 연내 추진 개혁과제 이행을 철저히 검토하고 법무검찰개혁위에서 권고한 안에 대해서도 이행방안을 마련하고있다"며 "오늘 당정협의 자리 마련해줘서 법무부로선 검찰개혁에 큰 힘이 된다"고 화답했다.
그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보했던 ▲검찰 직접수사부서 37곳 추가 폐지 직제개편 ▲법무부의 검찰 직접 감찰권 적극 행사 ▲감찰위원회 공정성-다양성 확보 등을 열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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