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에서도 '모병제' 놓고 찬반 충돌
김해영 "모병제는 시기상조" vs 장경태 "청년일자리 창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양정철 원장의 민주연구원이 총선 전략으로 추진중인 '모병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 39조 1항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입법형성권에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모병제 전환은 개헌사항"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많은 나라에서 모병제를 실시한다고 하나 우리나라는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강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다"며 "이런 엄중한 안보현실에 비춰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에 대한 국민불안을 야기시키고 우리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병제 전환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 판단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자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모병제는 (SF만화) '2020 원더키드'처럼 먼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사회가 고민하고 논의해야할 사안"이라며 "인구절벽이 가속화돼 징집제는 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전쟁은 사람 숫자가 아니라 무기가 하는 것이고 소총이 아니라 전투기, 탱크가 하는 시대"라며 "모병제는 군대를 정예화하고 선진화하는 수단이며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라며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 39조 1항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입법형성권에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모병제 전환은 개헌사항"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많은 나라에서 모병제를 실시한다고 하나 우리나라는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강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다"며 "이런 엄중한 안보현실에 비춰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에 대한 국민불안을 야기시키고 우리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병제 전환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 판단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자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모병제는 (SF만화) '2020 원더키드'처럼 먼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사회가 고민하고 논의해야할 사안"이라며 "인구절벽이 가속화돼 징집제는 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전쟁은 사람 숫자가 아니라 무기가 하는 것이고 소총이 아니라 전투기, 탱크가 하는 시대"라며 "모병제는 군대를 정예화하고 선진화하는 수단이며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라며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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