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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도 '모병제' 놓고 찬반 충돌

김해영 "모병제는 시기상조" vs 장경태 "청년일자리 창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양정철 원장의 민주연구원이 총선 전략으로 추진중인 '모병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당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인 김해영 최고위원은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 39조 1항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입법형성권에 모병제까지 포함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모병제 전환은 개헌사항"이라며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많은 나라에서 모병제를 실시한다고 하나 우리나라는 전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강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다"며 "이런 엄중한 안보현실에 비춰볼 때 섣부른 모병제 전환은 안보에 대한 국민불안을 야기시키고 우리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병제 전환논의는 대단히 신중하게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 판단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자 장경태 청년위원장은 "모병제는 (SF만화) '2020 원더키드'처럼 먼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사회가 고민하고 논의해야할 사안"이라며 "인구절벽이 가속화돼 징집제는 유지 자체가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전쟁은 사람 숫자가 아니라 무기가 하는 것이고 소총이 아니라 전투기, 탱크가 하는 시대"라며 "모병제는 군대를 정예화하고 선진화하는 수단이며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라며 모병제 도입을 주장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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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9 개 있습니다.

  • 1 0
    방관자

    김해영 너, 사사건건 지랄하는데,
    모병제도 과도기가 있는거야.
    징집된 젊은이에게 월 100만원 정도를 줘가면서,
    일본 자위대가 하는것처럼, 점차 장기 복무자의 숫자를 확늘리면 된다.
    그러면 매년 모병 숫자가 10만명 선에서 정착될수 있다.
    그리고 네들이 좋아하는 외국인에게 3년이상 근무후에는 영주권을 주면된다.

  • 1 0
    방관자

    민주당이 집권후에 가장 잘한 일이다.
    모병제를 공론화 해라.
    1인당 200만원의 월급을 줘서 40만명을 유지하면 연 10조가 소요되고,
    부대비용을 합쳐도 15조면 된다.
    엉뚱한 삽질과 멀쩡한 보도블럭 값만 아껴도, 상당히 충당된다.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80%는 그냥 들러리 인생이다.
    그들에게 우회로를 줘서, 도약할 시간과 비용을 보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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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모병제는 공수처법 통과후 논의하면된다

    검찰이 조국가족 수사하듯이 했으면,
    세월호사건이든'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든_
    나씨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든_
    벌써 진실이 밝혀졌다는 생각이 들고_
    그래서 공수처법은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검찰이 수사를 안할때는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할수
    있고 쿠데타모의사건 은폐혐의가 있으면 기소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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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0
    모병제를 하면 어떻게

    최신 첨단 군대가 되냐?

    모병제 하면

    우리가 최첨단 전투기 만들수 있는 기술이

    어떻게 생긴댜?

    지금 돈없어서 못만드냐?

    모병제하면

    우리가 최신 항모전단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 신박한 논리 좀 들어보자

  • 0 1
    군대안간 머저리 운동권들

    얘들이 지금 뭔 헛소리를 하는건지

    한국은 지금 모병제+징병제 둘다 하는

    나라인데,군대도 안갔다온

    머저리 운동권얘들은 그것도 모르나벼

    즉,모병제+징병제는 가용한 모든 쪽수를

    최대로 뽑아내는 정책이지

    근데 여기서 징병제가 빠지면 당연히

    쪽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인구절벽 때문에 모병제를 한다는

    논리가 나오냐?

    운동권은 산수도 못하냐

  • 0 1
    인구절벽때문에 모병제?

    이 쉐리들은 뭔 앞뒤가 안맞는 말만 하냐?

    모병제는 쪽수를 줄일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인구절벽때문에 쪽수가 줄어서 모병제를

    한다는게 뭔 ㄱ소리댜?

    인구절벽때문이면 더더욱 징병제를 해야

    쪽수를 채우는데

    인구도 없는데 모병제 한다고

    어떻게 쪽수가 늘어나냐?

    그 신박한 논리 좀 들어보자

  • 1 1
    고진감래

    모병제를 실시하면 돈 있는 놈들 자식들은 군대를 안가게된다.
    그래서 모병제를 실시하되 상위 50%는 의무로 하고, 하위 50%는 모병으로 하는게 국방의 의무에 빠지는 사람은 없어야한다.

  • 0 0
    쩝쩝이 빨갱이 닮아가냐.가자 적화통일

    ...........

  • 1 1
    미틴놈들

    청년 일자리 한다고 모병제?
    ㅋㅋㅋㅋ
    저런 개소리하는데
    국민들이 뭘로 보겠냐?

    이제 할배들 30만원 짜리 일자리 2탄이냐
    일자리를 정부가 만든다고
    개소리하며 공무원 늘린
    문재인은 역사의 조롱거리가 될거다
    공무원 늘려 일자리 만들면
    아예 전국민 공무원화 해라

    내년 총선은 문베민국을 대한민국으로
    되찾는 국민혁명 선거이다

  • 1 0
    더불어 민주당

    토론이 있는 건강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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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일부 국민들은 북한이 주한미군철수를
    원할것이라는 착각을 하는데
    수천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이
    크고 아름다운 핵단추를 함부로 쓸수없는것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과 그들의 가족들때문이다.
    북한이 이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나?.
    주한미군은 중-러 때문이다

  • 3 0
    인터폴에 한가지 의문이 있다

    사기의혹 사건은 수배하는데..
    공관병갑질 의혹 박찬주가 있었던 26기계화사단을
    서울로 진입시켜 탱크로 촛불시민을 학살
    하려고했던 조현천은 왜 수배안하나?..
    혹시 인터폴과 군사반란집단이 한패인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4897

  •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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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일부 국민들은 북한이 주한미군철수를
    원할것이라는 착각을 하는데
    수천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미국이
    크고 아름다운 핵단추를 함부로 쓸수없는것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과 그들의 가족들때문이다.
    북한이 이것을 모른다고 생각하나?.
    주한미군은 중-러 때문이다

  • 2 4
    루빈

    일자리 창출? 돈은 김정은이 퍼주냐?
    대가리가 텅빈 운동권들은 이제 그만 퇴장해라

  • 22 0
    주한미군철수하고 모병제

    모병제실시
    규모는 30만명

    제원은?
    상속세 증여세 강화하고 부유세 신설하고
    다주택자 중과세등으로 제원을 마련한다

    30만명 월급은 3- 5천만원으로 하면
    내수소비강화하고 빈부격차해소 일조

    군입대 연령은 직업군인 이외
    군연령대 최소 2달간 기초군사훈련 의무화 추진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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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인터폴에 한가지 의문이 있다

    사기의혹 사건은 수배하는데..
    공관병갑질 의혹 박찬주가 있었던 26기계화사단을
    서울로 진입시켜 탱크로 촛불시민을 학살
    하려고했던 조현천은 왜 수배안하나?..
    혹시 인터폴과 군사반란집단이 한패인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4897

  • 1 0
    김어준뉴스공장2019-10-24

    [육사출신 알자회의 친위쿠데타를 위한 비상계엄모의 의혹]

    1. 주도하는 3사람은 - 합수부장_기무사령관_육참총장(계엄사령관)

    2. 최종적인 기획자 - 국방부 정책실장( 기무사 조현천과 육사인맥의혹 )

    3. 현시국(박근혜탄핵을 외치는 촛불시민)은 비상계엄이 필요하고
    비상계엄선포후 광화문일대를 26사단을 동원해 점령-진압 한다는 의혹

  • 0 0
    김어준뉴스공장빨갱이 세끼야 아가리 닥

    ...........

  • 1 0
    정치분석가

    의제설정엔 성공함!
    환장허긋넹, 우왕좌왕하는 토착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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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평화체제이후 한반도는 동북아 강대국

    이 될것이고 인구는 남북한 합쳐서 8000만 이다.
    미국은 카길(농축산업)..구글(IT)..원산 개발..
    중국은 화웨이(통신)..
    러시아는 가스등의 천연자원과 시베리아개발계획등을
    지렛대로..한반도의 이권을 선점하려고한다.
    한마디로 미-중-러의 기싸움이 이미 시작된것같다.
    한가지 웃기는것은 일본이 패싱되고 있다는것이고
    아베의 초조함의 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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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인터폴에 한가지 의문이 있다

    사기의혹 사건은 수배하는데..
    공관병갑질 의혹 박찬주가 있었던 26기계화사단을
    서울로 진입시켜 탱크로 촛불시민을 학살
    하려고했던 조현천은 왜 수배안하나?..
    혹시 인터폴과 군사반란집단이 한패인가?..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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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뉴스공장2019-10-24

    [육사출신 알자회의 친위쿠데타를 위한 비상계엄모의 의혹]

    1. 주도하는 3사람은 - 합수부장_기무사령관_육참총장(계엄사령관)

    2. 최종적인 기획자 - 국방부 정책실장( 기무사 조현천과 육사인맥의혹 )

    3. 현시국(박근혜탄핵을 외치는 촛불시민)은 비상계엄이 필요하고
    비상계엄선포후 광화문일대를 26사단을 동원해 점령-진압 한다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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