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조국의 검찰개혁안,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말 잘 듣는 착한 검찰로 길들이겠다는 것"
바른미래당은 8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포장지만 바꾸어 내보일 개혁안이라면 굳이 조국이 아니라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안 발표에 실망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을 직접 증명한 꼴"이라며 "일부 내용은 이미 일주일전부터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해달라고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면 간판만 달라지는 것 아닌가"라며 "공개소환 금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은 계속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라 ‘개혁’이라 이름 붙이기엔 민망하다"고 열거했다.
그는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을 강화해, 정부의 눈치를 잘 보고, 말도 잘 듣는 착한 검찰로 길들이겠다는 것이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비전"이라며 "설익은 검찰개혁안이다. 조 장관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부인과 동생의 이슈를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법무장관의 검찰개혁안 발표에 실망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을 직접 증명한 꼴"이라며 "일부 내용은 이미 일주일전부터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해달라고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는지 의문이고,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면 간판만 달라지는 것 아닌가"라며 "공개소환 금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은 계속 논의되어 왔던 사안이라 ‘개혁’이라 이름 붙이기엔 민망하다"고 열거했다.
그는 "법무부의 검찰 감찰권을 강화해, 정부의 눈치를 잘 보고, 말도 잘 듣는 착한 검찰로 길들이겠다는 것이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비전"이라며 "설익은 검찰개혁안이다. 조 장관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부인과 동생의 이슈를 덮으려는 정치적 꼼수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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