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별건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하겠다"

"특수부, 반부패수사부로 개명" "8시간이상 조사도 금지"

2019-10-08 14:51:59

확대 축소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비롯해 별건수사와 출석조사 최소화, 장기수사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당장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속 추진과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미 발표한 특수부 대폭 축소, 검사파견 최소화, 심야조사 금지 등이 담겼다.

조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윤 총장이 발표한대로 3개 특수부만 존속시키되, '특수부' 이름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겠다는 것.

아울러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 검사 등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파견 검사 전면 복귀를 지시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아울러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밤 9시이후 심야조사를 금지시킨 데 이어, '8시간 이상 조사'도 금지시키겠다는 것.

또한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특히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 '셀프 감찰'을 막기로 했다.

이밖에 검사장급에게 제공되던 전용 차량도 끊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하고,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이달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정했다.

조 장관은 "오늘 검찰의 개혁방안을 반영해 신규 규정을 시행했고,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국민을 위한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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