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조국 검찰개혁안, 이미 발표됐던 수준 넘지 못해"
"검찰개혁의 핵은 검찰권한 누가 어떻게 통제하느냐"
정의당은 8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안 발표에 대해 "이미 발표되었던 개혁안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거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검찰 개혁은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개혁안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검찰 개혁은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완성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서둘러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며 "아직 성안되지 못한 검사장 직선제, 검사인사제도 및 운영 개혁, 검찰 수사권 남용 견제 및 통제 등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서 반드시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거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검찰 개혁은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개혁안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검찰 개혁은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완성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서둘러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며 "아직 성안되지 못한 검사장 직선제, 검사인사제도 및 운영 개혁, 검찰 수사권 남용 견제 및 통제 등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서 반드시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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