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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조국 검찰개혁안, 이미 발표됐던 수준 넘지 못해"

"검찰개혁의 핵은 검찰권한 누가 어떻게 통제하느냐"

정의당은 8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검찰개혁안 발표에 대해 "이미 발표되었던 개혁안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가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거는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이라 평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검찰 개혁은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오늘 발표된 개혁안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감하고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검찰 개혁은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완성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서둘러 논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며 "아직 성안되지 못한 검사장 직선제, 검사인사제도 및 운영 개혁, 검찰 수사권 남용 견제 및 통제 등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서 반드시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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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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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동미사

    참으로 가관이다.범죄자가 장관이 되고, 엉뚱한 검찰개혁을 말한다. 지금이라도 바로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철저히 수사해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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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촌조카 공소장에 ‘정경심’은 없었다

    정 교수가 범행에 관여했다기보다는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것이며..
    조 장관의 이름을 이용한 흔적도 없었다.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 등으로부터 빌린 자금과는 무관한
    조씨 개인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다..
    https://www.vop.co.kr/A000014397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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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교수가 범행에 관여했다기보다는 5촌조카 조씨가
    정 교수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렸다는것이며..
    조 장관의 이름을 이용한 흔적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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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의당아?

    조국 수호 안 외치노? ㅋㅋㅋ

    조국수호가 검찰개혁이라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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