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공개소환 전면 폐지하라"
검찰 "인권 보호와 국민 알권리 보장하는 방안 마련중"
윤석열 검찰총장은 4일 검찰 포토라인 폐지를 전격 지시했다.
윤 총장은 이날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 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부연설명했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비공개로 출석하자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들은 "황제소환"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윤 총장은 이날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 취재 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 견제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특히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개소환 방식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부연설명했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비공개로 출석하자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들은 "황제소환"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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