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압수수색 영장에 나는 피의자로 적시 안됐다"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 오해 소지 일으킨 점 죄송"
조국 법무부 장관은 1일 "변호인 말로는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지난번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 이름이 피의자로 적시됐나'라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영장을 보지 못했고, 변호사가 영장을 봤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를 한 데 대해선 "'('장관입니다'가 아닌) 조국입니다'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장관이 아닌 자연인 남편으로 전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저는 자택 소유자로 압수수색을 참관할 권리와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 당시 압수수색에 대한 지휘나 지시, 관여가 없었고, 제 처가 안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현장 검사에게)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주 의원은 "장관은 인륜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인륜은 부인에게 전화해서 당황하지 말라는 것까지고, 검사 전화를 바꾸는 것은 공적인 일"이라며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가 바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 처가 순식간에 (전화를) 바꿔줘 제가 부탁드렸다"며 "스스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 당시 집안의 가장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의 남편으로 호소했다고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조 장관 답변에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딸이 대학입시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논문이 제출됐다는 증거가 있다'는 질의에 "제가 확인했을 때 제 딸아이가 논문전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대로 말한 것"이라며 "그 당시 발언했던 것은 당시 제가 알고 있는 바 확인한 것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조윤선 장관을 향해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며 수사를 받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던 것에 대해 "당시 제가 교수 시절에 쓴 말 같다"며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부인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요청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자신의 일가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파견연장 승인을 법무부가 거부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지난번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 이름이 피의자로 적시됐나'라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영장을 보지 못했고, 변호사가 영장을 봤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를 한 데 대해선 "'('장관입니다'가 아닌) 조국입니다'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장관이 아닌 자연인 남편으로 전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저는 자택 소유자로 압수수색을 참관할 권리와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 당시 압수수색에 대한 지휘나 지시, 관여가 없었고, 제 처가 안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현장 검사에게)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주 의원은 "장관은 인륜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인륜은 부인에게 전화해서 당황하지 말라는 것까지고, 검사 전화를 바꾸는 것은 공적인 일"이라며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제가 바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 처가 순식간에 (전화를) 바꿔줘 제가 부탁드렸다"며 "스스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 당시 집안의 가장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의 남편으로 호소했다고 이해해주면 감사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조 장관 답변에 한국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냈다.
그는 '인사청문회 당시 딸이 대학입시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 논문이 제출됐다는 증거가 있다'는 질의에 "제가 확인했을 때 제 딸아이가 논문전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대로 말한 것"이라며 "그 당시 발언했던 것은 당시 제가 알고 있는 바 확인한 것 그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조윤선 장관을 향해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며 수사를 받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던 것에 대해 "당시 제가 교수 시절에 쓴 말 같다"며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부인 비공개 소환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요청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는 또 자신의 일가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파견연장 승인을 법무부가 거부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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