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균 "윤석열, 퇴진시키면 내심 크게 반길 것"

"정의당 완전히 헤매고 있다", "文정권은 촛불항쟁 시혜정부"

2019-09-26 09: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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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공동대표 출신인 김세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72)가 "정의당이 완전히 길을 헤매고 있다"며 심상정 지도부를 호되게 꾸짖었다.

박종철기념사업회장을 맡고 있기도 한 대표적 진보원로인 김세균 교수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일련의 글을 통해 '조국 사태'에 갈팡질팡하는 심상정 지도부를 이같이 질타하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의당 지도부, 기회주의적 처신"

김 교수는 "정의당의 앞날에는 두개의 길이 놓여 있고, 지금은 두 갈래 길의 양쪽에 두 발을 걸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두 개의 길? 그 하나는 탈진보정당화의 길, 즉 민주당의 제2중대 내지 보조정당이(더 나아가 민주당 내 좌파가) 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는 정반대의 길, 즉 더욱 진보정당다운 진보정당으로 자신을 혁신시켜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신자유주의체제의 피해자층의 진정한 호민관이 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지도부는 두 토끼를 다 잡으려는 양 좌고우면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고 있고, 그 결과 지금은 어디로 향해야 할 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지금은 정의당의 미래와 관련해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시기"라고 경고했다.

그는 심상정 대표가 '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특권교육을 비판하면서도 조국 임용에 반대하지 않은 정의당이 전수조사를 제안한 것도 자가당착"이라며 "조국에 대한 기존 입장을 변경했는지? 설마 조국지지자들이 주장하다시피 '누구나 다 그랬다'는 식으로 물타기하기 위한 것은 아니겠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도자 없는' 새로운 민란의 시대 오는가"

김 교수는 '을'의 관점에서 조국 사태를 심층 분석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권위주의적 군부지배 체제하에서 자유주의 세력도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일종의 '재야'세력에 속했다. 그러나 이후 사정은 변했다. 자유주의 세력이 민주화과정의 최대의 수혜층이 된 것"이라며 "민주화 과정의 도입으로 이들은 국정운영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제1야당 세력이 되거나 집권세력으로 발돋음했다. 문재인정부 역시 촛불혁명 정부라기보다는 촛불항쟁 시혜정부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이로 인해 오늘날에는 보수세력도 자유주의 세력도 크게 보면 '울타리 안'의 기득권층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이 되었고, 이들 양대 세력의 싸움은 구기득권세력과 신기득권세력 간의 싸움이 되었다"며 "이들은 이념적 지향성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고, 집권 등을 위해 서로 격렬하게 싸우고 있지만 그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합법적인 것이라면) 자신들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로 간주하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국 사태는 울타리 밖의 을들에게 개혁세력이라는 자유주의 세력도 결국 수구세력과 마찬가지로 가득권세력임을 대중적으로 자각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이런 변화가 한국의 정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갑의 세계와 을의 세계와의 모순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런 정세 속에서 자신을 대변할 어떤 정치 세력도 발견하지 못한 을들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까? '지도자 없는' 새로운 민란의 시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미리 예견할 수 없는 새로운 대중 봉기의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검찰은 트로이 목마"

김 교수는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김 교수는 "국회 청문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조국 건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고, 청문회 종결 직전에 조국 부인을 표창장 위조혐의로 전격 기소한 것은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막고,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검찰의 선제적인 정치적 공세였다"며 "검찰의 이런 돌츨적인 행동은 그러나 많은 국민들에게는 ‘살아있는 권력’의 위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결렬한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비춰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조국 부인을 사모펀드 관련 위법행위를 들어 (구속)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국과 청와대 인사들까지 엮어 조국 법무부장관 등을 기소하거나 아니면 그를 포토라인에라도 세우는 것이 조직의 명운을 건 검찰의 제1의 목표가 돼 버렸다"며 "검찰은 어떤 경우에라도 적어도 조국 부인을 사모펀드건과 관련해 기소할 것이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정국은 다시 요동칠 것이 분명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검찰 대 정권, 나아가 조국 퇴진 등을 요구하는 수구세력 대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을 외치는 친정권세력과의 대결이 다시 격렬한 양상을 띄고 전개될 것"이라며 "그런데 이 싸움에서는 위법의 혐의를 받는 조국(가족)을 감쌀 수밖에 없고, 검찰 개혁의 명분이 조국 건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정권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법 정의의 실현과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내세우는 검찰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뜨리는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와 같은 존재가 돼버린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파면되는 사태 내심으로 크게 반길 것"

김 교수는 정가 일각에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 파면'시 예상되는 후폭풍도 나름 전망했다.

그는 "집권세력과 검찰의 갈등이 깊어져 정권이 윤석렬 검찰총장을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검찰을 과잉정치화시킨, 또는 조국 건을 부당하게 위법적인 것으로 만든 책임을 물어 퇴진시켜 버린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라고 질문을 던진 뒤, "내가 보기엔 윤석렬 총장은 그런 사태를 내심으로는 크게 반길 것이다.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는 일거에 법 정의 실현을 위해 정권과 친문세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싸우다가 장렬하게 희생당한 국민적 영웅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나는 한국에서는 기존의 보수정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우익포풀리즘 운동이 정국을 주도하는 큰 정치적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며 "하지만 윤석렬을 총장 직에서 쫓아내는 것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가 바로 그런 우익포퓰리즘 운동의 지도자로 한 순간에 부상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역사는 우발적인 것의 누적이 필연화되는 과정일까? 그리고 이 과정은 역사의 진행에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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