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보준칙 개선, 내 가족 검찰수사 끝난 뒤에"
"검찰 수사팀에 불이익 줄 거란 보도나 소문 전혀 근거 없다"
조국 법무장관은 18일 피의사실 공표 등을 금지하는 검찰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 "오늘 논의되는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은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현 수사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안은 이미 전임 박상기 법무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던 내용 그대로인데 일부에선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온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당차원 협조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법안 통과 전에도 시행령, 규칙, 실무 훈령 개정 등을 통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현 수사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안은 이미 전임 박상기 법무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던 내용 그대로인데 일부에선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저와 무관하게 이미 추진해온 법무부 정책을 이어받아 마무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당차원 협조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법안 통과 전에도 시행령, 규칙, 실무 훈령 개정 등을 통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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