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거의 못했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인식"이라며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철저한 검찰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저도 여러번 수사받아본 사람이지만 터무니없는 경우가 참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게 법인데 잘못 인식돼 마치 국가가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이제부터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장관에게 "이번에 조국 장관이 취임해 그동안 여러가지 연구도 많이하고 고민도 많이해온 법무검찰개혁을 잘 수행할 거라 우린 기대한다"며 "공권력이라 하는 게 국민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다"고 독려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은 조국 장관의 시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대에 확고히 보장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검찰이 정치무대로 복귀하는 것 또한 없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못박아둔다"고 윤석열 검찰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에 대한 감찰기능이 강화되고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원님들의 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검찰개혁을 비롯한 민생 안건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원들도 중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정협의 주요 과제로는 ▲임차인-국선변호인-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재산비례 벌금제 및 집단소송제 확대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법 및 검찰개혁 등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선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최고위원 등 법사위원들이, 법무부측에선 조국 장관과 법무부 실무진이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 수사팀' 제안으로 논란을 빚은 이성윤 검찰국장도 자리했다.

이날 회의장에선 배석 보좌진 등 당직자들도 일체 퇴장시키는 등 각별히 보안을 유의하는 모습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