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올 성장률 2.4%로 하향. 금리인하 준비해야"

성장률 전망치 또 낮추면서도 고용전망만 '핑크빛' 상향조정

2019-05-22 13: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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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22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낮췄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수정했다. 지난해 11월 전망치를 종전의 2.9%에서 2.6%로 낮춘 데 이어 또다시 0.2%포인트를 낮춘 것으로, 정점대비 0.5%포인트 낮춘 셈이다.

이번 수정 전망치 2.4%는 유럽 재정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했던 2012년(2.3%) 이래 가장 낮은 것이다. 아울러 정부 전망치 2.6~2.7%나 한국은행이 지난달 하향조정한 2.5%보다도 낮은 것이어서, 정부측도 갈수록 비관론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KDI와 마찬가지로 전날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4%로 낮췄다.

KDI는 내년 성장률도 2.6%에서 '2.5% 내외'로 낮춰 잡아, 불황이 장기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KDI는 "올해 4분기나 내년 상반기가 저점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혀, 불황 장기화를 시인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브리핑에서 "2017년 3.1%, 작년 2.7%, 그리고 2019년 전망 2.4% 등 성장률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은 2.6∼2.7%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성장률 전망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수준"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그는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의 가장 큰 요인은 당시 예상한 것보다 대외경제 상황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진 데 있다"며 수출 급감을 최대 요인으로 꼽았다.

KDI는 실제로 올해 금액기준 수출을 종전에 4.6% 증가에서 6.0% 감소로 대폭 낮췄다. 수출은 내년에도 2.3%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도 4.8% 감소로 낮췄고, 건설투자 역시 4.3% 감소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도 올해 2.2%, 내년 2.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종전 전망치는 올해 2.8%, 내년 2.4%였다.

KDI는 이처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도 고용전망만은 종전보다 대폭 높여잡았다.

실업률은 올해 3.9%, 내년 3.8%로 잡았다. 이는 종전의 올해 3.9%, 내년 3.9%와 비교할 때 동일하거나 상향조정한 것이다.

특히 취업자 증가폭은 종전 '10만명 내외'에서 '20만명 내외'로 배나 높였다. 정부의 일자리예산 대거 투입을 그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내년에는 '1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낮췄다.

KDI는 향후 변수로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 반도체 수요 회복시기와 정도 등을 꼽았다. 대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정책 변경에 따른 단기적 부작용을 하방위험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의 가시적 성과 확산을 상방위험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0.1∼0.2%포인트 상·하방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여, 상황 악화시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김현욱 실장은 대응책으로 "최근 경제상황을 판단했을 때 여러 위험요인이 산재한 상황이기에 2분기 성장률이 전망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금리인하를 포함한 적극적 툴(수단)을 시행하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 금리인상 필요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경제불안이 심화되는 와중에 금리인하를 강행할 경우 환율은 더욱 급등하면서 물가 불안과 주가 하락이 가속화하고 아파트투기도 재연될 위험성이 커, 과연 금리인하가 해법인지는 의문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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