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으나 직접수사 여부는 미정"
"이래서 독립적 공수처 필요"
박상기 법무장관은 14일 승리-정준영 단톡방으로 촉발된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 "경찰이 연루된 혐의도 보도되고 해서 이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킬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톡방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검찰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지검에서 직접 수사할 계획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일단 배당은 중앙지검으로 했는데 직접 수사할지 경찰 수사지휘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제보자 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공익제보로 보호받아야한다는 사안이라 했는데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겠단 건가"라고 질타하자, 박 장관은 "아니다. 그렇게 결론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굳이 밤 11시에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한다. 아마 경찰 압수수색을 피해서 한 것이라는 보도도 봤다"며 "그걸 다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가"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경찰 출신인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개혁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고, 이에 박 장관은 "어떤 사건의 경우엔 경찰을 불신하고, 또 다른 사건에는 검찰을 불신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며 "그래서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톡방 수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검찰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지검에서 직접 수사할 계획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그건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일단 배당은 중앙지검으로 했는데 직접 수사할지 경찰 수사지휘를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제보자 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공익제보로 보호받아야한다는 사안이라 했는데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겠단 건가"라고 질타하자, 박 장관은 "아니다. 그렇게 결론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굳이 밤 11시에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한다. 아마 경찰 압수수색을 피해서 한 것이라는 보도도 봤다"며 "그걸 다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가"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경찰 출신인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개혁 필요성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고, 이에 박 장관은 "어떤 사건의 경우엔 경찰을 불신하고, 또 다른 사건에는 검찰을 불신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며 "그래서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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