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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민주당의 성창호 탄핵 추진, 삼권분립 심각히 훼손"

"박근혜 징역 선고때는 칭찬하더니"

바른미래당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의 성창호 부장판사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오신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할 때에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을 했다고 칭찬했던 판사에 대해 이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던 상당한 측근’이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법농단 연루자라며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김경수 도지사를 구하기 위해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마저 내팽개치는 민주당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며 "민주당의 말바꾸기가 한 두번이 아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또한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사법개혁은 물 건너간 것 같다"며 "재판청탁을 관행으로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에 대해선 재판 보복이라고 하는 여당이 어떻게 사법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제 1심 재판이 끝났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차분하게 이후 재판을 지켜보라. 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을 욕보여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은 김경수 도지사만 보고 있겠지만 국민은 그런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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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1
    내 일생 친문친박 전멸을 위하여

    탄핵해야 할 것은 성창호가 아니라 쩝쩝이지.

  • 2 1
    개판

    승태 연금이나 알아보고 충성맹세한 도그 키즈 맞잖냐

  • 4 2
    ㅉㅉㅉ

    제보조작당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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