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경수 구속, 사법농단세력의 보복성 재판"
사법농단-적폐청산대책위 구성, "판사 탄핵 등 다양한 방안 고민"
더불어민주당은 30일 1심 법원의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 판결을 "사법농단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 사실상 사법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해 파장을 예고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소집된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사법농단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한 뒤, 김 지사 구속 판결을 '보복성 재판'으로 판단한 것.
민주당은 '세월호 변호사' 출신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포진시켜 사법부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박주민 대책위원장은 "상당히 왜곡되거나 오염된 증거들이 제출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들에 기반해 특검의 주장을 거의 사실상 100% 가깝게 인정한 것 아닌가"라며 "재판과정 외에도 우리들이 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재판 외적 요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징역 2년 선고후 법정구속에 대해서도 "형이 정당한가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 양형기준이 최대 1년6개월인데 오늘 선고된 양형은 기준보다 큰 2년으로, 이 역시 통상적인 예를 벗어난 걸로 보여진다. 많은 분들이 감정적인 판결이 아니었나 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는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당한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당초 25일 선고가 잡혀있었는데 23일 선고기일 변경 명령을 발송했다. 23일은 양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던 날이다. 구속 여부를 보고 판결 이유나 주문을 변경하려 했던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성 부장판사가 지난해 국정농단 재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엄벌을 선고한 데 대해선 "본인과 상관없는 사안은 엄격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본인과 상관있는 부분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작용하지 않았을까 본다"라며 "최근에는 오히려 양 전 원장이 물러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 유출 혐의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무죄를 선고하는 등 다른 모습도 보였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핵심은 사법농단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양 전 원장을 포함해서 당시 사법농단에 연루됐거나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법적 절차인 탄핵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성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도 시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소집된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사법농단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한 뒤, 김 지사 구속 판결을 '보복성 재판'으로 판단한 것.
민주당은 '세월호 변호사' 출신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포진시켜 사법부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박주민 대책위원장은 "상당히 왜곡되거나 오염된 증거들이 제출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왜곡되고 오염된 증거들에 기반해 특검의 주장을 거의 사실상 100% 가깝게 인정한 것 아닌가"라며 "재판과정 외에도 우리들이 이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재판 외적 요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징역 2년 선고후 법정구속에 대해서도 "형이 정당한가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 양형기준이 최대 1년6개월인데 오늘 선고된 양형은 기준보다 큰 2년으로, 이 역시 통상적인 예를 벗어난 걸로 보여진다. 많은 분들이 감정적인 판결이 아니었나 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는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상당한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며 "당초 25일 선고가 잡혀있었는데 23일 선고기일 변경 명령을 발송했다. 23일은 양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던 날이다. 구속 여부를 보고 판결 이유나 주문을 변경하려 했던 것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성 부장판사가 지난해 국정농단 재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엄벌을 선고한 데 대해선 "본인과 상관없는 사안은 엄격히 판단할 수 있겠지만, 본인과 상관있는 부분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작용하지 않았을까 본다"라며 "최근에는 오히려 양 전 원장이 물러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이후에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 유출 혐의의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무죄를 선고하는 등 다른 모습도 보였다"고 주장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핵심은 사법농단 몸통이라 할 수 있는 양 전 원장을 포함해서 당시 사법농단에 연루됐거나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법적 절차인 탄핵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성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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