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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양승태 구속은 당연한 인과응보"

"국민 신뢰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길"

민주평화당은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과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당연한 조치이며 인과응보로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라의 근간인 3권독립을 책임져야 할 사법부 수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청와대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과 통진당 관련재판 등 국가적 중요재판을 거래하고, 가장 독립적이어야 할 판사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불이익을 줌으로써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독립 모두를 깡그리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라의 근간을 훼손한 책임으로 국민들로부터 탄핵되었고 25년형을 받고 수감되어 있다"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또한 이에 버금가는 합당한 책임을 국민 앞에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며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의 존재는 사법부를 위해서만이 아닌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사법부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국민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라고 당부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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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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