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태 구속, 사법농단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
"사법부, 무너진 신뢰 회복하고 사법정의 세우기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수감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환영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동안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한 조직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여 국민적 근심과 우려를 샀다"며 "이번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기를 바라며 법관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추상같은 법원의 권위를 드러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법 개혁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자정 의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사법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동안 사법부는 사법농단 사건에 관한 한 조직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여 국민적 근심과 우려를 샀다"며 "이번 양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으로 사법부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기를 바라며 법관들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추상같은 법원의 권위를 드러내 국민에게 사랑받는 사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사법 개혁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실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자정 의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사법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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