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예타 면제' 때 야당지역 차별해선 안돼"
TK지역에도 대규모 예타 면제 토목사업 촉구
자유한국당은 21일 "대통령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경남지사가 서부경남 KTX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1월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배제한 채 노골적으로 민주당 시도지사만을 대상으로 협의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소속지사간 회동을 질타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번 대통령의 신년기자 회견에 이어, 어제 민주당 당대표와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이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이번 예타 면제에 대해 혈세를 낭비하는 선심성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더해 특정 지역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일까지 벌어져선 안 된다"며 "정부는 예타 면제가 세금 낭비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야당 소속 시도지사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적은 것을 선택하거나 지역 여론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며 한국당 단체장 소속 TK지역에도 대대적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여야 모두 초법적 예타 면제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에만 관심이 집중된 양상이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번 대통령의 신년기자 회견에 이어, 어제 민주당 당대표와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다음 주 중 결정될 것이라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안 그래도 이번 예타 면제에 대해 혈세를 낭비하는 선심성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더해 특정 지역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일까지 벌어져선 안 된다"며 "정부는 예타 면제가 세금 낭비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야당 소속 시도지사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적은 것을 선택하거나 지역 여론을 무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며 한국당 단체장 소속 TK지역에도 대대적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여야 모두 초법적 예타 면제의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에만 관심이 집중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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