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6∼2.7%로 다시 낮춰잡고 내년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낮춘 데 이어, 또다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0.3%포인트 대폭 낮춰잡은 것으로, 올해 전망치 하단인 2.6%는 한국은행의 전망치(2.7%)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는 한은이 추산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2.8~2.9%보다도 낮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취임후 첫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특히 정부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특정하지 못하고 최소·최대치를 제시한 것은 2005년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 경제 불확실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이자, 정부의 자신감 상실로도 해석가능하다.

정부는 내년도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상승률)도 3.9%로 하향조정, 세수 차질 우려를 낳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9.7% 대폭 증액한 470원으로 편성하면서, 내년 경상성장률을 4.4%로 잡았었다. 경상성장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세금은 덜 걷힌다.

특히 내년에는 그간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수출이 고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의 수출 증가율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6.1%)의 절반 수준인 3.1%로 둔화되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올해(740억달러)보다 줄어든 64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내년 1.0% 늘면서 올해 감소세(-1.0%)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나 완화를 통해 현대차의 사옥건설이나 SK하이닉스의 공장증설 등을 앞당겨 설비투자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감소세 확대로 올해(-2.8%)에 이어 마이너스(-2.0%)가 계속되겠지만,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 확대로 감소 폭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민간소비는 올해 2.8%보다 약간 낮은 2.7%로 전망했다.

정부의 내년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는 15만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정부의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가 크게 틀렸던만큼 15만명은 목표치로 받아들이는 게 정확할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