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교육에 대한 국민들 평가 후하지 않아"
"교육의 공정성-투명성 높여야 교육개혁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교육부에 대해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이것을 높이는 데 조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투명과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다.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공정하다면 투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고, 우리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고, 교육부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은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며 "교육부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더 노력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도 보듯이 회계 관리에서도 그렇고, 대학입시에서도 그렇고, 내신이나 학생부 같은 경우에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 지를 제대로 모르고 수시 같은 것도 대학 입시의 수시도 워낙 전형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많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깜깜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많은 반칙특권 같은 것들이, 또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국민들이, 그러지 못한 아이들이, 그러지 못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의식을 한다"며 "그러니 근본적인 교육 개혁도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해서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며 "적어도 내년, 2019년부터는 확실히 그 점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이루었다라는 평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로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투명과 공정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것이다. 투명해야 공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공정하다면 투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고, 우리 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고, 교육부에 대한 평가도 후하지 않은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며 "교육부로서는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더 노력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유치원 사태에서도 보듯이 회계 관리에서도 그렇고, 대학입시에서도 그렇고, 내신이나 학생부 같은 경우에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 지를 제대로 모르고 수시 같은 것도 대학 입시의 수시도 워낙 전형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많은 부모들 입장에서는 깜깜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공정성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많은 반칙특권 같은 것들이, 또 비리 부정이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국민들이, 그러지 못한 아이들이, 그러지 못한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의식을 한다"며 "그러니 근본적인 교육 개혁도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해서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며 "적어도 내년, 2019년부터는 확실히 그 점에서는 새로운 출발을 이루었다라는 평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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