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라고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장하준 교수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케임브리지대에서 한 인터뷰에서 나날이 악화되는 경제상황에 대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최저임금 때문에 생긴 일도 아니다. 20년간 투자 안 하고 중국에 다 먹혀서다. 울산에서 보듯 중요한 일자리가 무너지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모두 연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어 "외환 위기 이후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지만, 설비투자가 반 토막 났다. 70~80년대 자동차, 조선, 반도체 그리고 90년대 휴대전화 이후 한국이 새로 만든 게 없다"며 "중국에 확실히 앞선 것은 반도체뿐인데 중국 정부의 집중 정책으로 그것도 얼마 안 남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위기 해법으로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해결책이 찾아진다"면서 "중국이 빨리 따라오니 기업이 신기술 개발하고 투자해야 하는데, 왜 안 되는가를 분석하다보면 기업 정책 얘기가 나올 것이다. 또 이를 위해선 유능한 젊은이들이 일자리 불안 때문에 의대나 법대, 공무원 시험으로만 몰리지 않고 공대로 가게 하려면 복지국가를 건설해 사회안전망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벤치마킹 모델로 “성공한 나라는 정말 실용주의적이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성장과 분배를 잘 양립시킨 사례"라면서 "스웨덴은 소득 분배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하지만, 기업 집중도도 최고 수준이다. 발렌베리 그룹은 한 가문이 6대째 하고 있고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한다. 삼성과 현대차는 그에 비할 수도 없다. 스웨덴 정치권에선 기업이 투자 많이 하고 일자리 많이 늘리고 세금 많이 내면 되지 많이 가진 건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소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선 “분배를 평등하게 하고 소득 수준이 낮은 이들도 소비하게 되니 단기적으로 생산에 도움이 돼 나쁜 건 아니지만 영양제 주사 하나 놔준 것"이라며 일시적 대증요법으로 규정한 뒤, "그런데 체질 개선 얘기는 없다. 기업도 규제 완화만 말하는데, 반도체와 휴대전화를 중국에 따라잡히는 게 규제 때문이 아니다. 좌파는 최저임금에 집착하고 우파는 규제 완화에 집착하는데 모두 변죽 울리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발표를 보면 10여개 신산업을 하겠다는데, 안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진짜 할 생각이면 과거 중화학공업 대여섯개를 하듯 집중해야 한다.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가 세계 1, 2위를 다투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니 재검토해야 한다. 돈은 많이 쓰는 데 나오는 게 없다. 전체 연구개발 투자 중 정부 비중이 4분의 1인데, 정부와 기업이 대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젠 노동자도 고도 기술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 혁신은 온 국민이 같이하는 것이다. 삼성 갤럭시폰이 5파운드 싸다고 팔리는 게 아니니 기업도 임금 1000원 줄 것을 980원 주며 쥐어짠다고 되는 시대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초기에 대폭 투자하고 기업이 상용화하면서 기술 혁신을 이루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이 혁신을 잘하는 게 천재 몇 명이 있어서가 아니다. 미국처럼 조직화가 잘 된 나라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대기업정책에 대해서도 "삼성과 현대차 지배구조를 어떻게 하라는데, 해외 투기자본에 잡아먹히면 기업이 붕괴하고 신산업을 키울 여력이 없어진다"면서 "대기업이 투기자본의 영향으로 배당도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에 돈을 쓴다.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내려가고 인수합병(M&A)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서 거기에 갇혀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환위기 이후 시장을 개방했지만 차등 의결권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주식 1년 보유시 한 표, 10년 이상 보유시 20표 식으로 단기자본의 투자를 제약할 수 있다. 칠레의 기탁금제도처럼 투자 자본이 30%를 기탁한 뒤 1년 안에 털고 나가면 못 갖고 나가고 오래 보유하면 다 돌려주는 방법도 있다. 미국과 유럽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명분으로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구글과 페이스북도 차등의결권 제도를 쓴다. 너희도 쓰는 데 우리는 왜 안 되냐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국의 재벌이 진화해온 복잡한 역사적 요인이 있는데, 미국과 영국에서 만들어진 경제학 이론을 교과서적으로 적용하면 갈등만 일으키니 우리에게 맞는 걸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언론은 자기들의밥그릇!광고비의유혹!돈돈돈 때문에 삼성광고비의 노예가되서 다른 적폐청산에 대한보도와는 다르게 삼성바이오를보호하고 삼성을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잊혀지게하고 국민을 속이는 삼성이미지쇄신광고를 지속하며국민을 쇠뇌하려 한다면 언론!니들 스스로가 적폐이자부역자임을스스로인증하는것이다.우리국민은절대이것을용납할수없다!이나라는 국민의나라지,삼성의나라가 아니다!
지금과 같은 바로 이때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바로 이 시기에 삼성바이오와 같은 사기를 눈감아 주고 국민의 시선으로 부터 멀어지게 하고 잊게하려한다면 바로 그것은 적폐청산을 원하는 국민을 향한 배반!!! 배신!!!이다. 문재인 정권은 삼성바이오에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고칠것인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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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들이 인사 개입을 모의-개입했거나 특정한 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인맥을 활용했다면 군형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찰을 통해 드러난다면 그 이후 법적 절차는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의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0027#09T0
아니 고도의 기술이 없어 망해간다니? Jeabeol"이라고 국제어가 된 재벌인데 고도의 기술이 왜 없겠어? "Gapzil"이라고 외국 하버드경영MBA에서도 극찬한 한국만의 고도한 경영기술, 갑질"이 있는데 그 찬란한 갑질기술의 성과를 왜 한국언론들은 평가를 안 해줄까? 재벌 마나님들한테 김치로 패대기 맞을라고 작정들을 했나? 왜 재벌들 기술이 없다고 욕해?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으로 주는 관행을 정부가 없애기로 했다. 현금대신 3-6개월짜리 어음을 끊어주는 식으로 결제하는 관행이 중소 협력업체에 부담이라는게 정부 판단이다.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 aid=2017111964741&category=NEWSPAPER&sns=y
채권을 팔고..그것을 본 유럽투자자들이 대량투매할때 로스차일드는 다시 투매한 채권을 사들여서 유럽강대국 부의 절반이상을 가진 거부가 된다. 그후에는 신생독립국 미국에 은행설립과 투자를 하고 결국 그 민간은행들이 모여서 만든것이 현재 FRB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인데..달러를 발행하는 개인회사이며 전세계에 전쟁자금을 뿌리고 전후에는 막대한 수익을 냈다..
부동산으로 마지막한탕 위한 토끼몰이방식은.. 고용불안은 부동산투기대출로 몰리게하고 돈이 부동산에 묶여있으니 소비감소로 자영업붕괴하면 돈이 부동산으로 더쏠리고 소득이 불안정하면 재벌대기업이 소유한 보험회사 매출은 올라간다..이런식의 이중삼중의 포위망을쳐놓고 돈이 기득권재벌로만 가는 경제민주화가 아닌 경제양극화를 만드는중이다..
탁상행정 관점이고 머리 계산이 앞서는 판단, 경제하락 원인은 다른 것 없다. 503이 사드 도입결정했기 때문이고 문통은 끝내 그걸 거절하지 못한 채 배치시켰고 더 늘렸기 때문이다. 그 시간이 정권교체 전후로 해서 현재까지 보낸 시간이며 그로인해 중국으로부터 보복당하고 미국에서 보호무역과 중국과의 경쟁으로 견제당하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인 신세 전락의 결과다
캠브리지 출신 사촌형제 두 학자 장하성과 장하준의 학설과 주장이 상반이로구나. 장하성이는 얼마전 그만 두기 전에 조금 후 겨울 되면 조금 후 내년엔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했겠다? 근데 동생은 영 엉뚱하게 경제위기론을 설파하는구나. 명문대학 출신들도 논리가 다르다. 그러니 한국경제는 학자들의 탁상공론이 아니라 경제현장에서 직접 뛰는 경제지성인이 등용돼야한다.
기업이 신규채용을 꺼리는 이유는 해고가 쉽지 않기때문이다. 해고를 못하게 해놓고 채용늘리라면 기업에서 호응을 얻기 어렵다. 당장 올해가 호황이더라도 내년이 불확실하면 대량채용이 안됀다. 기업에게는 해고를 쉽게하고 해고된사람의 재교육과 실업수당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른바 복지국가다. 그래야 해직자도 자기가 필요없는 회사에 목매지 않는다.
IMF는 국민에게는 고통만주고 외국자본과 결탁한 기득권에게는 저임금과 비정규직 확대로 노조의 근원을 흔들고..헐값에 한국의 알짜 공기업 지분을 소유한 외국자본의 이윤을증가 시켰다. 결국 친일매국집단에게 IMF같은 경제위기는 그들의 수익구조를 바꾸고 강화하는 기회가 될수있다..이명박근혜때 악착같이 규제를 풀려고 했던것은 수익구조를 바꾸는게목적이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그러나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인 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2만7천달러이고 세계28위다. 4인가족기준 1년소득이 평균 1억원이넘는다는 뜻인데..현실과는 다른것을 알수있다..원인은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다. 어떤사회의 이념을 보려면 원칙도없고 정의도없는 생존방식을 누군가말했을때 거기에 반박할수없는경우에..그것이 그사회의 이데올로기인것이고 한국에서는 재벌이며 미국의 저가옥수수가 만든 밀입국도 경제양극화때문
한국에서 기업이란 무엇인가 재벌이란 무엇인가 그건 돈버는 장사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뭘. . 단 김대중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정말 뼈아픈 불편한 진실인거 정확하다. 김대중때 부터 시장.금융이란 소리가 대마로 등장했다. 독재이후 나라가 바꼈는데 방향설정이 잘못된거다. 민주화가 모든걸 덮진 못한다.
이 말의 진실은 기존의 재벌에 투자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중소규모의 기업을에 투자해야 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ㅋㅋ 재벌 시키들 한테 돈 투자한다고 이것들이 투자하겠어? 김대중이 때 it 산업에 투자할 걸 생각해봐라,,,, 어찌 해야 하는지,,,,문죄인이 감 안와? 수십조 수백조 기존 재벌에 꼬라 박아도 성과 안나와!!!!!!!!!!!!
우라나라의 근본적인 경제문제는 재벌중심의 경제정책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황금주를 만들어 경영권을 보호하자고... 재벌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경제성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신산업, 4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존 기득권 산업이 아닌 신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야한다. 김대중이 벤처붐을 일으켰던 것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