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빈부격차 최악...소득주도성장 파산했다"
"가계부채 1500조 돌파, 소수 외부요인으로도 줄파산 위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3일 3분기 가계부채가 1천500조원을 돌파한 것과 관련, "가계경제가 이렇게 건전하지 못하면 금리인상 등 소수의 외부요인만으로도 줄파산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가계소득증가율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결과>에 따르면 1분기와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연속 큰 폭으로 소득하위가구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소득상위 20%가구의 평균소득은 소득하위 20%가구 평균소득의 5.52배였다. 2007년 이래 11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며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파산했다. 우리 국민의 고용과 소득, 어떤 것도 성장시키지 못했다"며 "경제정책, 이제는 바꿔야 한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먼저 최저임금을 동결해주기 바란다. 정 안되면 하반기로 유예해야 한다. 또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가계소득증가율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결과>에 따르면 1분기와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연속 큰 폭으로 소득하위가구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 소득상위 20%가구의 평균소득은 소득하위 20%가구 평균소득의 5.52배였다. 2007년 이래 11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라며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은 파산했다. 우리 국민의 고용과 소득, 어떤 것도 성장시키지 못했다"며 "경제정책, 이제는 바꿔야 한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먼저 최저임금을 동결해주기 바란다. 정 안되면 하반기로 유예해야 한다. 또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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