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소득격차 '사상최악' 확대...靑 "아프다"

빈곤층 세분기 연속 소득 감소. 세금-연금 부담은 23.3% 폭증

2018-11-22 12: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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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에도 빈곤층(1분위 계층)의 소득은 감소한 반면, 부유층(5분위 계층)의 소득은 크게 늘어 소득격차가 사상 최악으로 벌어진 것으로 통계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폭등을 거듭한 서울 아파트 등의 천문학적 불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아, 부유층이 최대 이익을 본 서울집값 폭등까지 포함시킬 경우 빈부격차는 말 그대로 회복불능의 상태로 벌어진 형국이다.

22일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구원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명목 소득은 474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6％(실질 기준 3.0％) 늘었다.

3분기 소득 증가율은 2014년 1분기 5.0％를 기록한 후 최근 18분기(4년 6개월) 사이에는 가장 높았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부유층 소득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가장 잘 사는 상위 20%의 5분위 월평균 소득은 973만6천원으로 평균보다 배 가까이 높은 8.8％ 증가했다. 5분위 가구 소득은 2016년 1분기부터 11분기 내리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잘 사는 4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8％ 증가한 569만1천원으로 조사됐다. 이 역시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반면에 가장 못사는 하위 20층의 1분위 가구 소득은 월 평균 131만8천원으로 7.0％ 감소했다. 1분위 소득은 1분기 8.0％, 2분기 7.6％에 이어 세 분기 연속 감소했다.

2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도 284만3천원으로 0.5％ 감소했다. 2분위 가구 소득 역시 세 분기 연속 감소했다.

중간 계층인 3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14만8천원으로, 평균을 밑도는 2.1%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소득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올해 3분기에 5.52배를 기록해 작년 3분기(5.18배)보다 0.34 높아졌다. 이 배율은 높아질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의미다.

이는 2003년 통계를 작성한 후 최고치였던 2007년 3분기(5.52)와 동일한 것으로, 빈부격차가 사상최악으로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빈부격차가 최악으로 악화된 반면, 세금 부담 등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이자 등 국민이 의무적으로 내는 돈을 포괄하는 비소비지출은 작년 3분기보다 무려 23.3％나 폭증한 월평균 106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통계 작성 후 가장 높은 것이자, 월 100만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올해에 당초 예상보다 20조원이상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희희낙낙한 이면에는 이같은 국민들의 고통이 깔려 있다는 얘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3분기 가계소득 격차가 사상최악으로 벌어졌다는 통계청 발표에 대해 "가계동향에서 나타나는 통계상황의 엄중함을 잘 인식하고 있고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경제난 심화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치로 추락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대해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박태견,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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