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과 법률이 통과돼 집행되면 내년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흔들림없이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영세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삶이 힘겹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 국민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고용참사 등이 발생하자 "연말에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해왔던 데에서 한 걸음 물러서 내년엔 좋아질 것이라고 말을 바꾼 셈.
그는 더 나아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낮을 전망이 있으나 여전히 2% 후반의 잠재성장률에 이르고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 일본 등은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높고 재정위기를 겪은 일부 유럽국가만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저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등 국내 조사기관과 OECD, IMF 등 외국기관들은 예외없이 내년 한국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낮아지면서 본격적 하강국면으로 진입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장 실장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근거없는 위기론은 국민들의 경제심리를 위축시켜서 경제를 더욱 어럽게 할 것"이라며 야당들의 비판에 정면 반박했다.
그는 특히 야당들의 소득주도성장 폐기 요구에 대해 "경제를 소위 시장에만 맡기라는 일부의 주장은 한국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며 "과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함께 잘 사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고수를 주장했다.
그는 올해보다 9.7%나 증액한 내년도 확장예산에 대한 야당 비판에 대해서도 "경제가 어렵다면서 국민이 내준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문제삼는 것은 모순"이라며 "모든 국민이 낸 세금을 어려움을 겪고있는 국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대다수 국민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세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대폭인상-근로시간 단축 등에 반발하는 데 대해선 "경제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국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내년 예산에 일자리 확충과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구직자, 장년노년층 소득확대를 위한 세심한 예산을 책정했다"고 반발 무마에 부심했다.
그는 회의후 만난 기자들이 자신의 후임으로 김수현 사회수석이 거론되는 등 경질이 초읽기에 들어간 데 대한 소감을 묻자 "인사문제를 내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장 실장 후임으로 거론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윤종원 경제수석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기술도둑질로 갑질 개돼지부리며 돈 벌던 재벌들이 갑질 도둑질 할 밑천 바닥나면 그저 정부 탓, 아니 정부가 기술개발 하는 거 말렸냐? 장사 안 돼면 정부때문이래.PISA전세계 학력평균 꼴치 탄로난 한국학생들이 연필 탓하는 거랑 어쩌면 그리도 닮았는지,재벌체제 유지 해 시켜주는 것 만으로도 얼마나 특혜야. 정상적 자본주의 국가라면 재벌같은 건 벌써 해체됬지
하드디스크는 겹쳐서 기록할정도이고.. 반도체 집적회로는 더이상 축소하기힘든 물리적 한계상태이고..스마트폰은 기능이 복잡해 지면서..배터리가 폭발할정도로 더이상 부품을 작게만드는것은 발열을 견디기 힘들다. 재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없어서 의료영리화나 카지노..무인편의점을 생각하는데 소득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재벌개혁 안하면 시스템이 붕괴할수밖에 없다..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2만7천달러이고 세계28위다. 4인가족기준 1년소득이 평균 1억원이넘는다는 뜻인데..현실과는 다른것을 알수있다..원인은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다. 어떤사회의 이념을 보려면 원칙도없고 정의도없는 생존방식을 누군가말했을때 거기에 반박할수없는경우에..그것이 그사회의 이데올로기인것이고 한국에서는 재벌이며 미국의 저가옥수수가 만든 밀입국도 경제양극화때문
국내서는 적폐로, 북에서는'목구멍으로 냉면이 넘어 갑네까'라고 수모당한 삼성은 항공기 부품,무인 잠수함,K-9 자주포,K 20 탱크를 만든다. 최근 삼성에서 개발한 "Nexledger" 시스템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로 해킹전문인 북한은 삼성이 눈에 가시다. 삼성전자본사의 해외이전설 배경?
문재인정권은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에서 밝힌 프롤레타리아의 폭력적계급투쟁을 그 정치적 이념으로 하고 있다. 19세기의 그 낡아빠진, 지금은 이미 폐기처분되고 유령이된 그 이념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은 거의 신성시되고있는 도그마다. 문제는 그 경제정책이 현장에서현실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있는데
사실을 직시하라 구시대의 적폐의 모양을 흉내내서는 안된다. . 정책의 모순과 실패는, 곧, 시민의 피폐한 삶을 의미한다. 가난한 자를 신원하는 정책의 근간은, 하나님의 지지를 얻는다. 그 결과는, 온 나라의 부강을 가져온다. . 부자를 위한 부자에 의한 부자의 정책 기필코 망하게 되어 있다. . 하나님이 이런 타락한 나라를 무엇 때문에 유지 시켜 주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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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해라 아직 할 말이 남았는가. 470조 통과 되면 소득성장 편다니, 거둔 세금을 국민들에게 이런저런 명목으로 나눠줘서 소득을 높인다는 말이로구나. 예산을 생산적인 데에 투입해야지 늙은이들 실실 가벼운 일시키는 등 폅법으로 수당이나 분배하는 짓은 국민의 고혈 알기를 우습게 알기 때문이다. 캠브리지대학 박사 논문과 한국의 실물경제는 차원이 다르다.
한국은 과점시장체제인데 시장에 맡기면 돈이 재벌에게 대부분 빨려들어가 돈이 돌지않아. 재벌을 위해 일하는 놈들이 선동하는 야만이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시장을 공정하도록 규제해야 하고 부자에게 세금을 거두어 나누어주어야 해. 이것이 경제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야.
한국은 거시안정성이 세계 1위야. 한국에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이지. 한국은 잘나가는 미국보다 고용률이 더 높아. 미국은 16세부터 고용통계에 포함하지만 한국은 15세부터 고용통계에 포함해도 미국보다 고용률이 더 높지. 그런데 언론은 고용참사래? 경제가 걱정이래? 한국이 고용참사면 한국 보다 못한 대부분의 다른 나라는 폭동이 일어났겠다.
굴레방다리 근처인가?.. 포항주부 주민번호 도용해서 서울근교 위성도시 피씨방에 모여서 댓글작업 하는 그들의 정체를 알것같다. 엉뚱한 조선족 흉내는 내고있지만.. 근본은 안바뀌며.. 그들의 과거는..정체모를 알약을먹고 민간인 학살하던.. 국방부 소속일것같다는 느낌이 나므로 갑자기 베트남전이 생각난다..왜일까?. 군사반란집단은 베트남전 출신이어서???..
하드디스크는 겹쳐서 기록할정도이고.. 반도체 집적회로는 더이상 축소하기힘든 물리적 한계상태이고..스마트폰은 기능이 복잡해 지면서..배터리가 폭발할정도로 더이상 부품을 작게만드는것은 발열을 견디기 힘들다. 재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없어서 의료영리화나 카지노..무인편의점을 생각하는데 소득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재벌개혁 안하면 시스템이 붕괴할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