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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日기업, 강제징용자들에게 1억씩 배상하라". 13년만에 판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청구권협정으로 배상청구권 소멸 안 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소송 제기 후 13년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일본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우리나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정하면서 징용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배상책임을 부인해온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이며 한·일 관계에 긴장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판결의 국내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춰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로 내려진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므로 국내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신일철주금이 가해 기업인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인지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법적으로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된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신일철주금의 주장에 대해선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여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일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1941∼1943년 구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한 여씨와 신천수(사망)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 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여씨 등 4명이 우리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일본판결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확정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한 적 없는 이춘식(94)씨와 김규수(사망)씨에 대해서도 "옛 일본제철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만, 구 일본제철은 신일본제철과 법인격이 다르고 채무를 승계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같은 결론을 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이듬해 7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강제징용과 관련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2건, 서울고법에 1건 등 10여건이 법원에서 심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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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0 2
    111

    없는역사 만들어서
    일본에서 영원히 돈 뜯어낼려고 그런 판결을 햇겟지만

    저판결로 미국이 배경이 된 한일기본조약을 깬것이잖니

    한일 국교단절로 가고잇는중

    한일기본조약 에 배경이 된것도 미국
    한일 수교의 배경이된것도 미국
    일본땅에 왠 괴뢰가세워져잇기에
    그전까지 일본은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지않고잇엇지

    일본이 분단된것이지

  • 0 2
    일본이 IMF로 보복

    솔직히 일본이 김앵삼이때 반일 거세게 하자 자금 빼 버린 게 결정적으로 IMF로 간 이유..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다지만 IMF로 경제보복작전 돌입한 분위기. 도움받아도 힘든 경제상황에서 왜 꼭 경제 어려울 때만 이런 일들이 겹칠까?

  • 2 0
    이런 당연한 판결을 13년이나

    걸려서 하다니 니기 판사들이 무엇하는 짓이냐? 태반이 당사자들 사망하여 그 판결내용도 모르고 죽었다 이게 판사들이 하는 짓이냐? 니기들이 외교관이냐? 일본걱정하게? 양승태는 능지처참해야 한다. 개명박보다 더 구역질나는 인간이다.
    법원을 송두리채 근혜에게 갖다바치고 머리를 읍조려서 5천년 역사이래 법원을 행정부 노예로 만든 사지를 찢어죽여야 할 놈

  • 1 0
    시간끌기

    대법원판결은지극히 "명판결"로 존경하는판사님,우리민족에 있어 이웃일본은 어떤가?일본이 신문물을 일찍받아들여 "신무기무장"을 끝내고는 바로 우리민족에 총질해대며 국권찬탈해간 일본 아닌가? 가쓰라~데프트 밀약이후 "애국지사"의 순국숫자 얼마인가? 아베정권이 현 남북평화화해정세에도 "이간질"로 총력을다하는듯한모습. 한일회담당시 한국정부힘이부족해 김~오히라메모로

  • 9 0
    검사 쓰레기 김기춘 구속당하였다

    판사 쓰레기 양승태 구속당해야 한다

  • 13 0
    양승태 이놈 - 당장 구속해

    도대체 저 나이 처먹도록 매국노짓하고 기득권에 기생한놈
    양승태 니놈을 보면 떠오르는 인간 쓰레기 김기춘

  • 10 0
    13년 끌었으면 10억씩으로 해야지?

    나머지 9억은 재판 개판친놈들한테 각출해서 드려라!!!

  • 13 0
    뷰스야

    이런 기산 탑에 올려야지

    니덜도

    쪽빠리 친일파 매판자본 눈치 보냐

  • 0 2
    111

    식민지햇다고 증거라고 내놓은것이
    좌빨들 거짓말이들잖니
    위안부 해서 부터 전부 거짓말이잖니

    국교단절 도 각오하고 햇을터

    조선 혹대한제국이라는 국가는없지

  • 0 2
    아베 신조 만세

    조센징새퀴들은 돈만 아는듯하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덜은 돈을 필요없당께요

    오직 진실만을 밝혀주시랑께요 쓰윽 10억은 용돈잉께로

    처먹겠당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 2
    태양광은 제2의 바다이야기사업이당

    문쩝쩝이 이 병쉰새퀴야

    멀쩡한 원전 폐쇄시켜서 니주변에 있는 양아치새퀴들

    태양광사업시키는 중이냐?

    태양광 선진국 중국도 원전을 짓는다고 설레발치는판국에

    이 병쉰새키는 후진기어 노코 졸라 역주행하넹

    진짜 병쉰새키냐 아니면 대갈통을 정수기한테 후라이팬으로 처맞고 살아서

    대갈통에 염증이 난 병쉰새키냐

    빨리 끌어내는게 정답인듯

  • 6 0
    친일 사대 기생충 판사놈이 이제야

    적폐 최고 정점에 판사놈
    기득권 최후의 보루 대법원

  • 0 1
    한일협정보상금은 식민지보상이 아님

    징용,위안부,일본정부로부터 인권문제로 사과받아야지. 그러나 피해보상금은 한국정부가 이미 받았어. 이거 국제재판가면100%한국망신. 지구 어디에도 식민지보상이란 건 없어. 물론 식민지 나쁘지. 이해 쉽게 쌩뚱맞지만 가령 남미 기독교화시켰다고 원주민들이 유럽에 고소하냐? 포교과정 대학살 이런 건 보상 논점이되지만, 신자유주의는? 미국제국주의는 누가 보상해주냐?

  • 16 0
    고진감래

    자유당은 이런 판결 싫어합니다.

  • 12 0
    아나키스트

    신일본제철과 미쯔비시는 강제징용 사죄하고 배상하라

  • 8 1
    518 계엄군수사관 성폭행 17명확인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시위와 무관한 여성 17명이
    계엄군과..수사관..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것으로
    확인됐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7952.html?
    _fr=mt1#csidxefefe515164dcbbb3c4e740405ef8cd

  • 8 0
    베트남전 한국참전군인의 월급과

    전투수당은 50년 다되가는데 누가 가로챘나?..
    박정희때 경부고속도로건설에 썼다고는 하지만..
    경부고속도로는 박정희 한일 굴욕협정으로
    일본 배상금과 일본차관으로 건설했다고 하지않았나?..
    미국은 줬다는데 받은 한국참전군인이 있나?..
    군사독재집단의 변명은 도데체가 앞뒤도 안맞고 엉망진창이다..

  • 2 0
    박정희 한일기본조약 문제는

    일제전쟁범죄 피해배상으로 무상 3억달러 차관 3억달러
    였다. 일본은 징용기록등의 자료가있으니 한국방문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배상한다고 했지만 피해조사를하면 박정희포함
    친일파 행적이 나오므로 박정희는 한국이 한국피해자에게 대신지불보증
    한다는 조건으로 받은돈을 정치자금과 도로 공장건설등에 써버렸다.
    그래서 개인피해배상은 일본에게는 이미 끝난일이 된것이다.

  • 2 0
    세계 최악의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1964년 8월 중앙정보부에 의해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의
    배후세력으로 몰려 구속된 이른바 인혁당 사건..
    조작부터 사형까지 ‘박정희 작품’
    (목적은 영남지역의 민주화운동을 말살하기위한
    사법조작과 사법살인으로 공포심리효과 유발)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5417.html

  • 8 2
    든든합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이해찬

    보유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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