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부품업체 'SOS'에 1조원 긴급 지급보증
신보에 7천억, 기보에 3천억 떠넘겨. 사실상 공적자금 투입 시작
금융위원회는 29일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한 자동차 부품업계에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이 내달부터 가동된다고 밝혔다.
금윧위에 따르면, 이번 지급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7천억원, 기술보증기금이 3천억원을 떠맡기로 했다.
또한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는 반면, 보증료율은 평균 1.3%에서 1.0%로 최대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중소ㆍ중견 자동차 부품업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투자나 사업재편 자금도 국책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시중은행들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업황 악화를 이유로 개별회사의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무분별하게 여신회수를 하지 않도록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자동차 부품업계는 자동차 수출-내수 부진으로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에 3조1천억원의 긴급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신보-기보를 통한 지급보증은 부실 발생시 정부가 책임을 떠맡는 방식이어서, 자동차산업 위기로 사실상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시작한 양상이다.
금윧위에 따르면, 이번 지급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7천억원, 기술보증기금이 3천억원을 떠맡기로 했다.
또한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는 반면, 보증료율은 평균 1.3%에서 1.0%로 최대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중소ㆍ중견 자동차 부품업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투자나 사업재편 자금도 국책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시중은행들이 자동차 부품산업의 업황 악화를 이유로 개별회사의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무분별하게 여신회수를 하지 않도록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자동차 부품업계는 자동차 수출-내수 부진으로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에 3조1천억원의 긴급 지원을 호소한 바 있다.
신보-기보를 통한 지급보증은 부실 발생시 정부가 책임을 떠맡는 방식이어서, 자동차산업 위기로 사실상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되기 시작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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