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또 '금리 동결'...경기침체 심화 우려에
미연준 12월 추가 금리인상...한은 버틸 수 있을까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이 서울 아파트값 폭등 주범으로 저금리를 지목하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도 금리인상 필요성을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심화와 1천500조원의 가계부채 폭탄 우려 등에 동결을 택한 모양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연 1.50%로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데 이어 11개월째 동결이다. 이로써 미국의 금리역전 격차는 0.75%포인트로 유지됐다.
하지만 미연준이 오는 12월 추가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한은이 또다시 금리를 동결할 경우 금리역전 격차가 1%포인트로 벌어져 본격적인 외국인자금 이탈이 예상됨에 따라 한은이 계속 금리동결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한은은 금리동결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계속 들어있던 '신중히 판단'이라는 문구를 빼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금리 결정은 선제적이어야 효과가 크다.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다간 금리를 결정했다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미연준은 내년에도 3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과연 한은이 국내외 모든 기관들이 한국 경제상항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내년에 미연준 수준만큼 금리를 따라 올릴 수 있을까. 특히 내후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한미 금리역전이 1%포인트가 되면 대규모 외국인자금 이탈이 이뤄지면서 주가 급락, 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곤 했다. 생각치도 못한 4년 연임에 성공한 이주열 총재에게 불면의 밤이 찾아올 개연성이 높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이 서울 아파트값 폭등 주범으로 저금리를 지목하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도 금리인상 필요성을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심화와 1천500조원의 가계부채 폭탄 우려 등에 동결을 택한 모양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연 1.50%로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데 이어 11개월째 동결이다. 이로써 미국의 금리역전 격차는 0.75%포인트로 유지됐다.
하지만 미연준이 오는 12월 추가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한은이 또다시 금리를 동결할 경우 금리역전 격차가 1%포인트로 벌어져 본격적인 외국인자금 이탈이 예상됨에 따라 한은이 계속 금리동결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한은은 금리동결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계속 들어있던 '신중히 판단'이라는 문구를 빼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금리 결정은 선제적이어야 효과가 크다.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다간 금리를 결정했다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미연준은 내년에도 3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과연 한은이 국내외 모든 기관들이 한국 경제상항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내년에 미연준 수준만큼 금리를 따라 올릴 수 있을까. 특히 내후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한미 금리역전이 1%포인트가 되면 대규모 외국인자금 이탈이 이뤄지면서 주가 급락, 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곤 했다. 생각치도 못한 4년 연임에 성공한 이주열 총재에게 불면의 밤이 찾아올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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