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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또 '금리 동결'...경기침체 심화 우려에

미연준 12월 추가 금리인상...한은 버틸 수 있을까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이 서울 아파트값 폭등 주범으로 저금리를 지목하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도 금리인상 필요성을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심화와 1천500조원의 가계부채 폭탄 우려 등에 동결을 택한 모양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본부에서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연 1.50%로 동결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데 이어 11개월째 동결이다. 이로써 미국의 금리역전 격차는 0.75%포인트로 유지됐다.

하지만 미연준이 오는 12월 추가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한은이 또다시 금리를 동결할 경우 금리역전 격차가 1%포인트로 벌어져 본격적인 외국인자금 이탈이 예상됨에 따라 한은이 계속 금리동결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한은은 금리동결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향후 성장과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 계속 들어있던 '신중히 판단'이라는 문구를 빼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금리 결정은 선제적이어야 효과가 크다. 상황에 질질 끌려다니다간 금리를 결정했다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미연준은 내년에도 3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과연 한은이 국내외 모든 기관들이 한국 경제상항이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내년에 미연준 수준만큼 금리를 따라 올릴 수 있을까. 특히 내후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한미 금리역전이 1%포인트가 되면 대규모 외국인자금 이탈이 이뤄지면서 주가 급락, 환율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 심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곤 했다. 생각치도 못한 4년 연임에 성공한 이주열 총재에게 불면의 밤이 찾아올 개연성이 높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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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0 0
    물가상승 압력

    없다고, 의식주 중 주에 해당하는 아파트 값이 몇억씩 올라가는 데 물가상승 압력이 없다고 최경환 밑에서는 부지런히 금리를 내리더니 한달 정도는 버터 보겠다 이거지 자식 속 보인다.

  • 47 0
    부동산에 대한 확실한 메세지를 주네~

    나라경제가 골로 가든 나락으로 떨어지든,
    나는냐 온리 부동산으로 만 간다로군!
    이주열씨 당신과 당신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언젠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때가 올거야!

  • 44 0
    huyo

    응, 그래,
    한번에 맛가자는 이야기네,,,
    손 놓고 나중에 수습 할수도 없을 정도로 해야, 면피될거야,,,

  • 1 0
    맹바기 바구네 10년

    참 빨리도 한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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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
    IMF이후 외국자본이된 한국은행들이

    부동산담보 가계대출로..안정적으로 이자놀이나 하다가..
    미국금리 올라가서..자본이 미국으로 빠지면..
    한국의 외환보유고와..신용이 낮아지고..한국국채도 이자율이 높아진다..
    당연히 담보대출금리 인상되고..원리금상환도 요구한다..못갚으면..
    은행이 경매하거나..박근혜정부가 보증한 임대수입 6%를 챙긴다.
    꿩먹고 알먹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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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 0
    70 꼴통

    한국경제의자살 꼴이네,
    바끄네의
    한은총재를 아직도 데리고 쓰니
    문통이 갱제의 경제도 모른다는 소릴 듣지,
    새술은 새부대에라던데....,
    시장의 흐름인 시장경제에 맏겨야지 ,
    자기분수 모르고 은행빚 얻어 이자도 못갑는 놈들은 이참에 자연도태가 답이지 !
    뱁새가
    황새 쫒다가 가랑이 찢어지지 .!

  •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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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
    한국식 양적완화는 사기였다

    미국 양적완화는 은행이자율(통화량)조정으로도 경기변동이 안될때
    돈을찍어 국채를 매입하여 경기 활성화시키는것인데..한국의양적완화
    라고 부르는 사기는..이미 20조의부실대출이있는 조선사재벌에게 한은이
    돈찍어 10조를 더지원해서 그돈으로 기존의 대출이자를 갚게만들면
    서류와 통계상으로는 마치 부실대출이 아닌것처럼 보이는 효과밖에없다.
    이런게 사기아닌가?

  • 1 0
    기득권카르텔이 신자유주의를 멋대로해석

    하여..시장에만 맡기자고 하더니
    신자유주의의 중요한 부분인..경제성장에 영향을 안주는범위의
    소득재분배(=최저임금상승)은 악착같이 방해한다..소득재분배는
    자원의 효율적분배를 이루게하여..경제성장의 바탕이 된다.
    이자율내려서 부동산에만 자원을 집중한다면..소비가 느는게 아니고
    인플레와 경기침체 콤보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 0 0
    담보대출GDP트릭은 2008년 미국도

    있었다..미국 신자유주의는 금융규제완화를 불러왔고..
    부동산저당채권을 합친후 부동산저당증권(MBS)으로
    잘게 쪼개서 팔고..그돈을 다시 부동산투기에 대출해주는
    악순환이 한계에 이르자..2008년 미국금융위기가 왔고
    세계경기침체까지 초래했다..

  • 5 0
    담보대출로인한 GDP증가는 속임수다

    부동산담보대출같은 금융거래는 GDP에 포함안되지만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대출로 인한 신용창조로 통화량이 늘고 이자율하락으로
    기업자금수요가 늘어나서..기업투자증가로 인한 총수요증가는
    국민소득증가 요인이 되므로 결국 금융자금흐름이 실물에 투자되야
    GDP가 늘어나지만 박근혜정권에서 부동산대출로 인한 GDP증가는
    실물투자없이 부동산가격만 오르는 속임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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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6 0
    문재앙은 -> 제2의 김영삼

    기업부채로 망한 김영삼
    가계부채로 망할 문재앙

  • 55 0
    이현령 비현령

    언제는 물가 고유업무 한국은행 떠들고 이제는 경제침체 떠들고
    니늠 꼴리는 대로 해라 결과는 니놈의 책임이고 임명한 문재앙놈 둘이서 투신 자살해

  • 57 0
    토건족의 창녀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9 0
    내년 가계부채폭탄 1500조 터진다

    미친늠의 정권
    은행은 이미 대출금 인상 예대마진에 배터지고
    그 이익은 외국인 주식배당으로 빠져 나가고 꼴 좋타

  • 61 0
    <뉴욕 주식시장 개거품>

    내년에는 더욱 경제가 침체할것인데 그럼 지금부터 내년 말까지 인상은 읍네

  • 66 0
    춘하추동

    한국은행 총재외 수뇌진 다 옷 벗겨야 한다.
    아파트 값 올리기에 기여한 죄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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