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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정부, 단기 일자리 양산하다간 더한 고용대란 올 것"

"성장으로 일자리 늘려야지, 일감 없는 일자리는 사상누각"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5일 정부의 공공기관 단기일자리 확대 지시에 대해 "단순히 숫자를 맞추기 위한 단기적인 일자리나 임시직을 양산할 경우 향후 지금보다 더한 고용대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순히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집중하지 말고 경제 성장을 통해 일감을 늘려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며 "일감 없는 일자리 증가는 사상누각"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의 유류세 인하 방침에 대해선 "최근 급격한 경기하락과 국제유가 상승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유가 인하를 고려하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년간 정부는 법정세율보다 10%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해왔다. 시장과 정치권은 지속적으로 탄력세율 인하를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외면해 왔다"며 "만약 정부가 시장을 외면하고 세수만 걱정해서 탄력세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다시 이를 법으로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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