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정부, 단기 일자리로 '경제 분식'에 골몰"
"정부여당, 비핵화 이전 경협이 앞서가는 주장 안하길"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정부는 일자리 쥐어짜기, 단기 일자리를 계속 만들면서 경제를 분식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얼마나 급하고 또 답답한 상황이면 그렇겠느냐만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일자리는 안 만들고 예산만 늘려 공공기관들, 결국 국민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은 최악을 면했다고 자위하고 있는데 고용률은 4개월 연속 하락하고 특히 30~40대 일자리가 급감해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며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그는 또한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보는 기업들의 시각도 굉장히 비관적"이라며 "제조업체의 경기전망 지수도 15포인트 하락하는 것 등이 우리 경제가 얼마나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주째에 접어든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국감을 보는 국민이나 야당입장에서 장관들 역량이 너무 떨어진다"며 "이게 과연 장관 몇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국정전체가 난맥상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청와대가 만기친람해 온갖데 개입하니 주도적 역할을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듣고 싶다"고 힐난했다.
한편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전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비핵화조치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대북제재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며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국제사회가 협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문 대통령의 인식이 바로됐다고 생각한다"고 긍정평가했다.
그는 "불가역적 비핵화 없이 아무리 제재완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국제사회 제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준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여당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잘 살펴서 비핵화 문제 이전에 경협이 앞서가는 주장은 안했으면 한다. 정부부처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얼마나 급하고 또 답답한 상황이면 그렇겠느냐만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일자리는 안 만들고 예산만 늘려 공공기관들, 결국 국민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도 "정부여당은 최악을 면했다고 자위하고 있는데 고용률은 4개월 연속 하락하고 특히 30~40대 일자리가 급감해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며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그는 또한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보는 기업들의 시각도 굉장히 비관적"이라며 "제조업체의 경기전망 지수도 15포인트 하락하는 것 등이 우리 경제가 얼마나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주째에 접어든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국감을 보는 국민이나 야당입장에서 장관들 역량이 너무 떨어진다"며 "이게 과연 장관 몇 사람의 문제인지, 아니면 국정전체가 난맥상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청와대가 만기친람해 온갖데 개입하니 주도적 역할을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 청와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듣고 싶다"고 힐난했다.
한편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전 영국 공영방송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비핵화조치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판단되면 대북제재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며 "문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국제사회가 협조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문 대통령의 인식이 바로됐다고 생각한다"고 긍정평가했다.
그는 "불가역적 비핵화 없이 아무리 제재완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국제사회 제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준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여당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을 잘 살펴서 비핵화 문제 이전에 경협이 앞서가는 주장은 안했으면 한다. 정부부처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