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세금 동원해 정책실패 땜질하겠다는 것"
"文정부 조세재정정책, 중산층 부담으로 이어질 것"
자유한국당은 30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경제 전반에 대한 성장전략은 외면한 채 세금을 동원해 정책실패를 땜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향후 5년간 15조원 가까운 조세지출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에 직접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모바일 상품권에까지 인지세를 걷겠다고 나섰다. 주요 수요층은 청소년 그리고 영세사업장인데 여기까지 세금을 걷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며 "또 어디에서 세금을 걷어 얼마나 퍼부을지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기업을 옥죄니 건설과 설비투자가 감소되고 투자가 감소되니 일자리가 줄어들고 내수가 침체되는 경기불황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세금을 동원하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재정건정성 악화는 결국 미래세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기침체로 향후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금을 동원해 지금의 위기만 어영부영 넘어가 보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친귀족노조-반기업 정책을 폐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향후 5년간 15조원 가까운 조세지출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에 직접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모바일 상품권에까지 인지세를 걷겠다고 나섰다. 주요 수요층은 청소년 그리고 영세사업장인데 여기까지 세금을 걷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며 "또 어디에서 세금을 걷어 얼마나 퍼부을지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기업을 옥죄니 건설과 설비투자가 감소되고 투자가 감소되니 일자리가 줄어들고 내수가 침체되는 경기불황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세금을 동원하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재정건정성 악화는 결국 미래세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기침체로 향후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금을 동원해 지금의 위기만 어영부영 넘어가 보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친귀족노조-반기업 정책을 폐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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