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세법 개정안 효과 의문"
김성태 "노골적 편가르기", 김관영 "재정상황 악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1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국회 심의과정에 제동을 예고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분배에 주안점을 두었던 소득주도성장이 재분배에 방점을 둔 포용적 성장으로 기조를 방점을 바꿨다"며 "임금 가속 인상에 이어 세금 과속 인상이 벌어질 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어제 정부는 세편 개편안의 정의를 공정한 분배,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편가르기에 이래저래 중산층 허리만 휘고 있다"며 "중산층 세금 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효과가 의문스러운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경제를 위해 그동안의 예산 퍼붓기에 더해 조세지출까지 동원하는 데 대해 염려가 크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효과를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별렀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지만 속도가 문제"라며 "실제 증세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5조원에 불과해 조세지출을 감당할 만한 세수 증대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동연 부총리가 이번 조세지출 범위에 대해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라 했지만, 재원 확보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재정악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며 "이번 세법 개정안이 1년 전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상당히 경로를 벗어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분배에 주안점을 두었던 소득주도성장이 재분배에 방점을 둔 포용적 성장으로 기조를 방점을 바꿨다"며 "임금 가속 인상에 이어 세금 과속 인상이 벌어질 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어제 정부는 세편 개편안의 정의를 공정한 분배,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노골적인 편가르기에 이래저래 중산층 허리만 휘고 있다"며 "중산층 세금 폭탄이 사회적 갈등과 균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효과가 의문스러운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경제를 위해 그동안의 예산 퍼붓기에 더해 조세지출까지 동원하는 데 대해 염려가 크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효과를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별렀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을 위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 공감하지만 속도가 문제"라며 "실제 증세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5조원에 불과해 조세지출을 감당할 만한 세수 증대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동연 부총리가 이번 조세지출 범위에 대해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라 했지만, 재원 확보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재정악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며 "이번 세법 개정안이 1년 전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상당히 경로를 벗어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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