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송영무는 국방개혁 적임자...사퇴 운운 동의 못해"
"기무사에 내란음모죄 적용은 조금 무리하지 않나"
박근혜 탄핵 기각시 촛불 무력진압 계획을 담은 '기무사 문건'을 폭로했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저는 시나리오대로, 작성된 문건의 계획대로 갔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짐작한다"고 밝혔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3월 10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기각으로 나올 경우에 대한 대비한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추미애 대표 등이 군사반란죄나 내란음모죄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군이 담당할 업무 중에 계엄령 업무가 있잖나. 그것을 준비한 건데, 그 준비가 적절했느냐를 따져볼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 자체가 내란음모죄가 된다고 보는 것은 현재 제 판단으로는 조금 무리하지 않나 싶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하지만 "제가 국방위원을 하면서 한민구 당시 장관도 잘 알고 당시 기무사령관도 잘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속된 말로 나쁜 짓할 분으로 저는 보지 않는다. 제가 많이 양보하면,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세운 계획이니까 애국심의 발로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계획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이 계획을 짜는 것도 우리 규정에 따르면 합참에서 계엄과가 담당해야 될 일이고, 기무사가 개입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다. 계엄과에는 계엄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에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안다. 따로 계획을 짤 필요가 없는 거다. 게다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걸 예상해서 기각이 되면 촛불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폭도로 바뀌어서 무기고를 탈취한다든지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면서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것은 유사시를 대비한 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의 지시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기밀로 분류된 문건이 공개된 배경을 확인하자'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이 문건은 기밀문건이 아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정상적인 합법적인 자료 요구 요청에 따라서 받은 거기 때문에, 기밀문건도 아니고 위법하게 유출된 것도 아니다. 그 점은 국회의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거나 오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들의 송영무 국방부장관 인책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청와대에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본인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관으로서는 이 문제가 결국은 기무사를 어떻게 개혁할 거냐로 이어지면 좋겠다. 어느 시점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논란으로 이 문제가 비화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나름 설득력 있는 판단이라고 본다"며 "다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조금 더 엄중한 생각을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하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장관은 장관대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한다"며 송 장관을 감쌌다.
그는 송 장관 여성비하 발언 파문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는 발언은 저도 굉장히 유감"이라면서도 "본인도 장관도 사과한 걸로 제가 압니다. 이게 빈번하게 여러 번 반복되니까 국민이나 언론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지적하는데 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은 국방개혁에 집중해야 될 때이고,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송영무 장관이 적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사퇴 운운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거듭 송 장관을 적극 감쌌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3월 10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기각으로 나올 경우에 대한 대비한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추미애 대표 등이 군사반란죄나 내란음모죄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군이 담당할 업무 중에 계엄령 업무가 있잖나. 그것을 준비한 건데, 그 준비가 적절했느냐를 따져볼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 자체가 내란음모죄가 된다고 보는 것은 현재 제 판단으로는 조금 무리하지 않나 싶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하지만 "제가 국방위원을 하면서 한민구 당시 장관도 잘 알고 당시 기무사령관도 잘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속된 말로 나쁜 짓할 분으로 저는 보지 않는다. 제가 많이 양보하면,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세운 계획이니까 애국심의 발로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계획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이 계획을 짜는 것도 우리 규정에 따르면 합참에서 계엄과가 담당해야 될 일이고, 기무사가 개입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다. 계엄과에는 계엄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에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안다. 따로 계획을 짤 필요가 없는 거다. 게다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걸 예상해서 기각이 되면 촛불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폭도로 바뀌어서 무기고를 탈취한다든지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면서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것은 유사시를 대비한 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의 지시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기밀로 분류된 문건이 공개된 배경을 확인하자'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이 문건은 기밀문건이 아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정상적인 합법적인 자료 요구 요청에 따라서 받은 거기 때문에, 기밀문건도 아니고 위법하게 유출된 것도 아니다. 그 점은 국회의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거나 오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들의 송영무 국방부장관 인책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청와대에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본인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관으로서는 이 문제가 결국은 기무사를 어떻게 개혁할 거냐로 이어지면 좋겠다. 어느 시점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논란으로 이 문제가 비화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나름 설득력 있는 판단이라고 본다"며 "다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조금 더 엄중한 생각을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하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장관은 장관대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한다"며 송 장관을 감쌌다.
그는 송 장관 여성비하 발언 파문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는 발언은 저도 굉장히 유감"이라면서도 "본인도 장관도 사과한 걸로 제가 압니다. 이게 빈번하게 여러 번 반복되니까 국민이나 언론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지적하는데 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은 국방개혁에 집중해야 될 때이고,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송영무 장관이 적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사퇴 운운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거듭 송 장관을 적극 감쌌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