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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송영무는 국방개혁 적임자...사퇴 운운 동의 못해"

"기무사에 내란음모죄 적용은 조금 무리하지 않나"

박근혜 탄핵 기각시 촛불 무력진압 계획을 담은 '기무사 문건'을 폭로했던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저는 시나리오대로, 작성된 문건의 계획대로 갔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짐작한다"고 밝혔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3월 10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기각으로 나올 경우에 대한 대비한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추미애 대표 등이 군사반란죄나 내란음모죄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군이 담당할 업무 중에 계엄령 업무가 있잖나. 그것을 준비한 건데, 그 준비가 적절했느냐를 따져볼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 자체가 내란음모죄가 된다고 보는 것은 현재 제 판단으로는 조금 무리하지 않나 싶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는 하지만 "제가 국방위원을 하면서 한민구 당시 장관도 잘 알고 당시 기무사령관도 잘 알기 때문에 이분들이 속된 말로 나쁜 짓할 분으로 저는 보지 않는다. 제가 많이 양보하면,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세운 계획이니까 애국심의 발로라고 볼 수 있는 점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 계획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이 계획을 짜는 것도 우리 규정에 따르면 합참에서 계엄과가 담당해야 될 일이고, 기무사가 개입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다. 계엄과에는 계엄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에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안다. 따로 계획을 짤 필요가 없는 거다. 게다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걸 예상해서 기각이 되면 촛불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폭도로 바뀌어서 무기고를 탈취한다든지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면서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것은 유사시를 대비한 계획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의 지시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기밀로 분류된 문건이 공개된 배경을 확인하자'고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이 문건은 기밀문건이 아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정상적인 합법적인 자료 요구 요청에 따라서 받은 거기 때문에, 기밀문건도 아니고 위법하게 유출된 것도 아니다. 그 점은 국회의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거나 오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그는 야당들의 송영무 국방부장관 인책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청와대에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본인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관으로서는 이 문제가 결국은 기무사를 어떻게 개혁할 거냐로 이어지면 좋겠다. 어느 시점에는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논란으로 이 문제가 비화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나름 설득력 있는 판단이라고 본다"며 "다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조금 더 엄중한 생각을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하면 좋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장관은 장관대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존중한다"며 송 장관을 감쌌다.

그는 송 장관 여성비하 발언 파문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는 발언은 저도 굉장히 유감"이라면서도 "본인도 장관도 사과한 걸로 제가 압니다. 이게 빈번하게 여러 번 반복되니까 국민이나 언론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지적하는데 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은 국방개혁에 집중해야 될 때이고, 국방개혁을 위해서는 송영무 장관이 적임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사퇴 운운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거듭 송 장관을 적극 감쌌다.
정진형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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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0 0
    이 기사를 보면

    삼성비자금 X파일 폭로가 생각나요
    어떤 가치(지금은 국방개혁)를 위해서는 현재의 잘못을 눈감아야 한다는
    궤변이 완벽하게 실현된 사건이죠
    그 이후로 국민연금을 이용한 후계작업등 수 건의 삼성비리가 발생했죠
    국방개혁 핑계대지 말고 이번 기회에 국방관련 인사 없는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착착 시행하면 됩니다.
    늙다리 박지원 의견은 잠깐 옆으로 밀어 놉시다

  • 2 0
    미친 소리

    빨리 교체해야 한다

    사고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 1 1
    요새끼는

    문통이불러서사켜놨더니
    안희정조빨다가
    요새또스슬잔대가리나굴리고시팔놈
    짤라야돼개새끼야
    조까고자빠졌다개새끼
    얍쌉한새끼.

  • 4 0
    왜지?

    이철희는 기무사문건 까발릴 때와 지금의 말이 왜 그렇게 틀리나?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첫째 청와대에서 사건의 확대를 바라지 않는다고 언질을 줬거나, 둘째 아직도 대한민국의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군바리들의 협박을 받았거나, 어쨋든 이상한 일이다.

  • 5 1
    뭐하는 짜장인지

    처음에는 내란이라고 선동하더니
    이제는 발 빼네

    그럼 문통은 왜 나섰다냐

    하여간 밥상머리들 설쳐서
    잘되는거 못봤다

  • 4 3
    이런 사발놈,.,.

    자한당이 보수가 아니듯 민주당도 진보가 아니다. 이런 단순한 팩트를 진보와보수로 나눠 싸움시키면 적폐 핵심과 본질(친일숭미, 한미동맹,재벌)에 가서는 그놈이 그놈이다. 자한당이 망하면 민주당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다. 어차피 악어와 악어새관계..순망치한 관계가 두 당이다. 정의당이 아니라 통진당이 대안이었다. 그 대안을 정의당 놈들이 한패가돼서 부순거지.

  • 5 0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절간에 빈대가 살아남지 못한다더니...
    이철희 이 자도 금뺏지 달더니....문대통령만 불쌍하다.

  • 5 2
    지지자들의 조바심.실망. ...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할 때
    이 말의 의미는 저항세력 때문에 어렵다는 의미다.
    그러나 다른 의미는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조바심이 결국 개혁을 담당하는 정부에 실망하여
    반기를 들어 정부에 동력을 상실케 한다는 의미로 볼고 싶다.
    기다려 주면서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도록 힘을 실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7 0
    냉정해지자

    개인개인 보면 나쁜 사람이 어디있나
    전두환은 남자답고 의리있다고 부하들이 잘 따랐고
    박정희는 독일탄광 노동자를 보고 눈물을 흘려
    틀딱들이 국민을 잘 살게해준 지도자라고 아직도거품을 무는데
    지도자는 그 지위와 직책으로 무엇을 했는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지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과 생각으로
    판단을 하는것은 아니라고 본다

  • 1 8
    이철희에게 동의

    이철희가 합리적이지.
    내란음모로 몰고 간다면 개혁은 좌초 하고
    반드시 후유증 발생한다.
    감정으로 내 반대편 죽이기 한다는 맘으로
    적폐청산 한다면 나중에 또 털린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정선을 유지 하더라도
    잘못된 적폐는 충분히 청산할수 있다.
    그래야 정치적 반대파도 수긍할수 있다.
    " 확 깨부수기"
    이런 방식은 혁명이 일어나야 가능하다.

  • 9 1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그 동안 누구와 짜장면 먹었니?

  • 1 2
    어떤게 좋을까

    송장관이 똥별과 점진적으로 바꿔야 할까, 아래 깃수가 와서 똥별을 은퇴시켜야 할까 군통수권자가 감당할 몫이다. 변수는 올해 정전협정이 체결되면 상비군을 줄이고 국방비를 북한인프라 투자에 돌려야 한다. 실업 젊은 층을 살릴 대안이다. 전격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김정인이도 장성택 처형과 김정남 살해로 대안을 없애 정국을 안정시켰다. 정치란 결단의 예술이다.

  • 3 7
    미친 개새키들 지랄쑈시작하는겐가

    리철희 이 개시빨새키는 국빵부 비밀 문건을

    오케 입수햇당가

    아따 시빨넘 능력자넹

    경제파탄 날라고 하니 기무사해체로 덮으려는 개수작이냐

    인도에서 머 급하다고 독립수사명령을 내리고

    에라이 개구라 새키가 이젠 쑈도 지겹당

  • 4 0
    ㅋㅋ

    쿠데타를 꿈꾸는
    정치군인일 수록 주변에 신경을
    많이 쓰고 패거리를 만들기 위해
    자기의 이미지관리와 사람 좋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박정희가 그러했고 전두환 역시
    그러했다는 걸 명심해라!

  • 8 1
    포포

    이철희.
    그럼 송과 함께 그대도 물러나라.
    낙화암 논개가 되려는가?

  • 6 0
    용기

    착한 아이가 누군가를 살해모의 했다고 치자
    애가 착하고 어차피 살해한것도 아니니 그냥 넘어가자고?
    살해의도는 죄가 없다는 심적 확증을 심어주어서
    장차 이런 시도를 부추기게 되는 효과를 불러오게 되고
    그중에 일부는 마침내 실행이 되어 강력사건으로 연결되게 된다
    그런 모의자체를 엄하게 차단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면
    범죄자에게 용기를 심어주는것과 같다

  • 11 0
    전두환신군부

    이철희 의원~
    송장관에 대한 당신의 평가는 공감이 갑니다만,
    한민구와 기무사령관에 대한 당신의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상적이라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정호용도 본래 사람 좋다는평가 받던 인물들이었소
    단지 권력욕이 많았던것 뿐이오
    그랬던 그들이 이후 어떤일을 저질렀는지를 생각한다면
    이 번일은 결코 묵과할 수 없을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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